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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05 12:19:37
Name   오호라
Subject   KBS·MBC 공영방송 이사장 '동시 해임' 초유의 사태 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9189?sid=100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방통위를 가리켜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다"며 현 국면이 "보수단체 고발-감사원 감사-이사회 교체-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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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장 해임이나 방문진 검사‧감독을 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방통위는 尹정권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을 내쫓고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기형적 구조"라며 "허수아비에 불과한 방통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속도전'이 이동관 후보에게 방송장악 논란에 따른 '탄핵 사유'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8월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16일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부담이 될만한 의결을 최소화해주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의결이 이뤄진 뒤 법적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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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편법과 무리수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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