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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05 10:13:25
Name   cummings
Subject   전북도, 잼버리 연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받고는 첫 삽도 못 떴다
<전북도, 잼버리 연다며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받고는 첫 삽도 못 떴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8/04/WV3VOZ5OXVHVTK2OGXLGVMDLU4/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개최한다는 이유 들어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 요청…대회 시작 전 개항 구상
2019년 1월 예타 면제 받았지만,
잼버리 끝난 뒤에야 시공사 선정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까지 걸어온 길> 2019년 1월29일 전북일보 기사
https://www.jjan.kr/article/20190129662601

△새만금 국제공항 공론화
전북에 다시 공항건설이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 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 지사는 그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잼버리대회 유치 공항건설 매개로
[이후 공항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졌다. 전세계 5만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나선 것이다. 대회 개최를 빌미로 공항건설을 촉구하려는 전략이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는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원국의 마음을 샀고, 2017년 8월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정부를 향해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송지사는 잼버리대회 유치 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최정호 전 국토부 제2차관을 영입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 매립과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해, 새만금 수요를 고려할 경우 국제공항 항공수요가 2055년 2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인근 지역의 견제로 터덕였다.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전북은 새만금과 공항이 신앙과 다름없는 수준에 이른것 같다”는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면 전환
공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김제공항이 포함됐던 선례에 착안해 정부에 예타면제 를 건의했다. 새만금 공항은 과거 예타면제를 받았던 전북권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논리였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도 현안에 대해 예타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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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 전세계 잼민이들과 한국 국가이미지를 제물로 바치고 소환 시도했지만 삽도 못뜸.

예정된 참사였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제일 욕먹어야한다고 생각하고
2위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
3위는 1년의 대책기간이 있었음에도 예정된 참사를 막지 못한 대통령,국무총리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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