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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07 21:46:0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경찰, 해병대 1사단 강제수사…대대장 '압수수색 영장' 입수
[단독] 경찰, 해병대 1사단 강제수사…대대장 '압수수색 영장' 입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3182

JTBC에서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하고 단독 보도했는데
내용이 좀 비관적이네요.
대대장이 여단장-사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수를 지시했다는 식으로 적혀있다고 합니다.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보았던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세우면서까지 국방부가 얻어내려고 했던 수사 방향이
사단장을 제외한 아래 대대장들의 책임만 묻는 결말이었는데
경찰도 아랫 대대장들의 책임만 묻는 결론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것 아닌가 싶다는게
영장을 보고 내린 JTBC의 판단이고, 저도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정도 대통령이 ㅈㄹ했으면 아랫것들은 다들 알아서 기는거죠.



野 "국방장관 '채상병 수사' 위법 개입"…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7079551001

오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국방장관의 채상병 수사 개입이 위법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뭘 기대할건 없는것 같고. 특검에 기대보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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