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22 21:14:03
Name   사악군
Subject   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1846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어..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발언 정정할 게 있어서
밑에 뉴스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 중 언론공개의 위법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명이 적힌 판결문의 '언론공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광덕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건 이정렬 전부장판사도, 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주광덕 본인이 실명이 적힌 안경환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주광덕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제가 문제 삼는 건 주 의원이 아니다'라며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적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엔 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이지
주의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하는군요.

그럼 이젠 진짜로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건 누구인거죠..??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26 경제중국 A주,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한국 증시 영향은 JUFAFA 17/06/21 1948 0
3627 문화/예술[외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은퇴 구밀복검 17/06/21 4194 0
3628 IT/컴퓨터도시바, 반도체 인수후보로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 선정 알겠슘돠 17/06/21 2746 0
3629 IT/컴퓨터60만 KT 고객 요금 이중출금..KT, 신한은행 사고원인 입장차 2 1일3똥 17/06/21 3003 0
3630 정치한국당, 악성 문자폭탄 153건 검찰 고발 7 tannenbaum 17/06/22 2001 0
3631 정치. 11 눈부심 17/06/22 1671 0
3633 의료/건강 내년 세계최초 '머리 이식' 수술에, 러시아 환자 자원해 4 legrand 17/06/22 2805 0
3634 정치. 48 눈부심 17/06/22 2724 0
3635 경제부영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24 사나남편 17/06/22 2721 0
3636 사회유진박, 친척 반대로 복지재단 후견인 결정 '무산' 7 알겠슘돠 17/06/22 1629 0
3637 사회法"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 링크..형사처벌" 1 알겠슘돠 17/06/22 1495 0
3638 정치송영무 후보자 딸 휴가 논란..10년 간 475일 휴가 18 tannenbaum 17/06/22 1829 1
3639 사회靑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26일부터 전면 개방" 2 ArcanumToss 17/06/22 1698 1
3640 정치與 "참을 만큼 참았다"…야권에 강경 노선 조짐 3 ArcanumToss 17/06/22 1867 0
3641 사회'무한도전' 김태호 PD 등 "MBC 사장, 그만 웃기고 떠나라" 4 ArcanumToss 17/06/22 1726 0
3642 정치야당의 판결문 요구 법적근거 바로잡는 법률개정 추진 7 사악군 17/06/22 2014 7
3644 문화/예술도종환 장관 "완전도서정가제는 추후 검토" 1 알겠슘돠 17/06/22 2737 0
3645 사회일산백병원서 차량 돌진해 지하로 곤두박질…2명 부상(종합) 13 SCV 17/06/22 1643 0
3646 정치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6 사악군 17/06/22 2154 0
3647 방송/연예AOA 초아 탈퇴 12 레지엔 17/06/22 2979 0
3648 스포츠바흐 IOC위원장 "러시아, 선제적 조치 불구 제재는 불가피" 알겠슘돠 17/06/22 2259 0
3649 사회대호호 초유의 0%…대형 인공담수호도 바닥 4 JUFAFA 17/06/22 1605 0
3650 사회"'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12 tannenbaum 17/06/22 1872 0
3651 사회. 101 눈부심 17/06/23 4237 0
3652 사회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29 사나남편 17/06/23 17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