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22 21:14:03
Name   사악군
Subject   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1846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어..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발언 정정할 게 있어서
밑에 뉴스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 중 언론공개의 위법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명이 적힌 판결문의 '언론공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광덕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건 이정렬 전부장판사도, 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주광덕 본인이 실명이 적힌 안경환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주광덕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제가 문제 삼는 건 주 의원이 아니다'라며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적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엔 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이지
주의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하는군요.

그럼 이젠 진짜로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건 누구인거죠..??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765 방송/연예나홍진 감독 “‘호프’ 3부작이 될 수도, 더 확장될 수도..” 2 swear 23/05/23 2834 0
18649 사회'이재용 집 방문 프로포폴 투약' 질책..원장-간호조무사 통화파일 공개 3 Darker-circle 20/02/14 2834 0
6895 경제앞뒤 바꾼 신형 레이 출시..1,210만~1570만원 3 Dr.Pepper 17/12/13 2834 0
20208 사회당국, 인천 학원강사 거짓말에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 위협"(종합) 4 다군 20/05/13 2834 0
12297 정치'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 이번 주 항소심 선고  2 벤쟈민 18/08/19 2835 0
3596 정치北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美 웜비어 숨져(상보) 16 elanor 17/06/20 2835 0
6423 경제"STX조선 청산가치가 더 높다".. RG는 예금 담보로 발급 1 알겠슘돠 17/11/20 2835 0
14639 사회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7 swear 19/02/18 2835 0
24641 정치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에 보류 …다음주 처리 시도 1 the 21/06/17 2835 0
34153 사회'CCTV, 블랙박스에 고스란히'‥옥천 산불 실화자 추적 중 6 the 23/04/06 2835 0
1413 정치정유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02 2835 0
18881 사회중국산 농산물 수입 67% '뚝'…치솟는 채소값에 동네식당 '날벼락' 10 BLACK 20/02/25 2835 1
10207 정치전두환 측 "광주가 왜 내 책임?" 5 April_fool 18/05/18 2835 0
20206 사회‘환경 재난’ 마을의 해바라기 꽃 필 무렵 1 자공진 20/05/13 2835 4
2643 정치"단어만 바꿨네?" 안철수 오바마 연설문 표절 논란 4 우웩 17/04/07 2836 0
12386 사회무자비한 한국 떠나는 예멘인 6 tannenbaum 18/08/23 2836 5
14571 사회법원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14 swear 19/02/11 2836 0
33556 정치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6 매뉴물있뉴 23/02/25 2837 1
15422 정치이해찬 한마디 후… 민주·한국 지지율 차 1.6%p → 13.1%p 널뛰기 12 메리메리 19/05/17 2837 0
16455 사회10월엔 바빠서 기초수급 놓쳤다더니..탈북모자 2번 외면 당했다 11 알겠슘돠 19/08/19 2837 1
1926 사회MB 정부 때 멈춘 ‘철도 민영화’…이 와중에 다시 열 올리는 정부 3 April_fool 17/02/09 2837 0
32400 정치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7 Picard 22/11/28 2837 0
9885 경제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받아.."상생 준법경영 약속" 알겠슘돠 18/05/03 2837 0
14565 사회앞으로 '생태탕' 몰래 팔다 걸리면 큰 코 다친다 2 알겠슘돠 19/02/10 2837 0
3314 정치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6 라난 17/05/31 28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