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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21 14:01:26
Name   땡땡
Subject   KDI "국민연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으로 전환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2605

인구구조적으로 유지되던 사회 시스템이 이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칠때가 다가오고 있죠. 시스템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젠 적립식으로 바뀌어야할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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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고 구연금에는 일반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언뜻 조삼모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까놓고 현실인식부터 다함께 하고 더 늦기 전에 뜯어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것도 오래된 것 같지만... OTL)

https://youtu.be/gA4sEHDTNWc
국민연금 개혁,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1
cheerful
'이때 충당 규모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를 가정할 때 2024년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충당 규모가 어마어마하기는 하군요...ㄷㄷㄷ
cummings
자기가 낸 돈 그대로 이자수익 포함해서 자기가 받는 신연금시스템으로 전환하기위하여
기존에 덜내고 많이 받는 구연금 참여자의 '많이받는 보장'을 충당하기 위해 609조가 필요하다는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후세대의 돈을 선납받아서
현행 연금수령자 및 수령예정자들에게 보너스로 609조를 주는 시스템인거구요?

젊은사람들이 연금시스템을 싫어할 만 하다 싶군요.
1
cheerful
ㅎㅎㅎ 그렇지요. 저 609조도 어차피 현재 연급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건디, 반가울리가 없을 것 같읍니다 ㅎㅎ
어차피 언젠가 막아야 할거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막는게 답이죠.
전 제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찬성합니다.
폭발이 예견된 미래라면 어떻게든 막아야죠.
1
어떤 사람들은 그 '언젠가' 가 올 때 까지 깔고 버티는걸 좋아하기도 해서 참 해결하기 어렵읍니다...
1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겠죠 ㅋㅋ
하우두유두
기성세대의 동의기 필요할텐데 동의 하실런지 ㅋㅋㅋ ㅠㅠㅠㅠ
Paraaaade
이미 납입 의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지않나요? (구연금은 이대로 보전한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609조 채우려면 기존제도와 비교할때 현재 세대(경제인구 측면에서) 의 부담이 가장 클 듯 합니다.

609조 조차 일부까자는 얘기까지 나오면 기성세대와의 합의가 있어야할 거 같구요.
KDI는 그래도 국가가 가야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 같아요.
뭐랄까, 제 기준에서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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