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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8 13:33:19
Name   공무원
Subject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0056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희대의 개소리네요.
'합리적 차별'
도우미의 국적 기준으로 임금을 주자는 얘긴데 선진국 태생의 원어민 강사들은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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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ma Kelly
저는 국회의원은 못할거 같읍니다.

거하게 뭐 빨고 하는거면 모르겠지만 저런 개소리를 생각해낼 자신이 없음
Paraaaade
저정도는 숨쉬듯이 할 수 있어야...ㅋㅋ
동의합니다.

1. 그지 같은 주장을 궤변이지만 말이 되게 만드는 포장 능력
2. 이런 궤변을 말하는 데 있어, 자괴감이 들지 않을 맨탈

둘다 쉽지 않은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귤잠수함잠수중
자괴감은 금뱃지가 상쇄해주는 것!
나 국회의원이야!!!
자괴감이 끼어들 여지가 읎다
풉키풉키
근본은 어디 안가죠?
고기먹고싶다
쟤네 둘이 국민의 힘에서 중도라고 맛사지 되고 있는 수도권 중진 정치인들이죠
3
집에 가는 제로스
저 사람들도 여기 사는데? 생계비를 아껴쓰는거지 모국에서 생계비를 쓰는게 아니잖아..
허윤진남편
신분사회하자는 의원들은 명백한 헌법 위배로 이적죄를 물어 총살형을 시켜야..
그럼 우리나라 물가도 거기 기준으로 낮춰주던가
파로돈탁스
아마 본인은 저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거라는게 소름.
원금복구제발ㅠㅠ
ㅋㅋㅋㅋ 저 클라스가 어디 안가죠
정중아
애초에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면 여기 왜옵니까…거기 있고 말지…
외국인 상대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 상대로 고용주들이 거는 임금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올거고 메리트를 못느끼면 안오겠죠.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입니다.
공무원
기사를 읽으셨겠지만 ILO 위반으로 국제 왕따당합니다
이 문제와 국제 왕따랑은 생판 관련이 없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인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잘 굴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거라도 안하면 뭐 저출산 시대에 육아 부담을 정부가 왜 손놓고 있냐는 소리는 하지말아야죠.
우리나라가 가입되어있는 국제적 협약을 어기면 국제적 지탄을 받는데 관련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싱가포르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사이의 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나라인데 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분들은 싱가포르 모델을 늘 들고오시더군요. 싱가포르가 그리 유토피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 더 보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있는 국제적 협약을 어기면 국제적 지탄을 받는데 관련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싱가포르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사이의 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나라인데 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분들은 싱가포르 모델을 늘 들고오시더군요. 싱가포르가 그리 유토피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3

78년에 시작했으니 이제 50년을 바라보는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 싱가포르인데 이제 겨우 도입하면서 국제협약 무시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하면 괜찮다 운운하면 나중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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