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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08 20:00:08
Name   공무원
Subject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1266?sid=101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 작은 정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 숫자 무작정 줄이고 효율 강화라는 개소리를 주워섬기며 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업무를 몰아주고 예산을 모조리 바이든하는 것이 작은 정부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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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글일치....?
허윤진남편
월급도 얼마 안주면서 다들 그만두면 어쩌려고..
고기먹고싶다수정됨
하지만 용산이 쓰는 돈은 늘어나겠지 대통령실도 임기초랑 다르게 슬금슬금 인력 늘려서 전정부들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본거 같구요
타키투스
정부에게 무슨 깊은 생각이 있는건 아니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정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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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하지만 할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
5
열한시육분
어떤 일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갈수록 높아짐 + 정보공개청구및 이의제기와 같은 일들이 아주 손쉬워짐
두가지만 해도 업무의 종류가 하나도 안늘어나도 일은 n배로 만들수있습니다.
반대로 전산화 및 효율화로 인해 일이 더 줄어들수도 있지요
지방직, 서울시, 국가직, 세무직 9~5급 인력들과 개인적 연이있어서 자주듣는데 전산처리 효율화가 주는 감소보다 아직까진 증가가 더 심한거 같더군요.
열한시육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족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사이에서는 업무에 대해 우는 소리를 주로 하지 좋은 소리는 아낍니다. 서로 월급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 생리로요.
제가 들었을 땐 진짜 일이 많은 것 같던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별 수 없죠
revofpla
사실 전산화 및 효율화라는게 전가의 보도처럼 언론에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영역 전산화 업무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BPR(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같은걸 보면 전산화가 가능한 영역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몸으로 뛰는게 더 효율적이거나 싸게 먹히는 업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산화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괴이한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구요. 진짜 어이없이 들리실 순 있겠지만 IRIS/RCMS/EzBaro 시스템이라는 3대 정산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전산화로 인해서 사람이 손으로 해야하는 일이 늘어나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공무원
정반대라고 보는게 그동안 정부 규모가 국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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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투스
국가 규모에 비해 정부 규모가 작다기 보단 국민이 비대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보장하고 검열하고 규제하고 단속하고 예방하라고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걸 또 법으로 제정하다보니 그걸 이행해야하는 행정부의 부하가 커질 수 밖에요.
과도한 통제주의가 공무원들의 과로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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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정확히는 일제를 시작으로 박정희를 위시한 독재정부가 애용했기 때문에 '국민이 비대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국민에게 책임을 찾는 방향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국민의 성향 중 몇몇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건 지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갑자기 자연발생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착취를 벌여왔고, 정부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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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일은 늘어나는 중인데 ㅎㅎ
귤잠수함잠수중
일 안 하고 아랫사람 착취해서 월급 받는 놈들 부터 좀 어떻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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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복지쪽만 봐도 맨날하는소리가 인력부족이라는거고 노인층인구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부족했으면 했지...

주민센터에 가끔가보면 이용주민이 없어서 널널해보일때가 많은건 사실인데 공무원이란게 그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보고 보통 노는인간많은데 왜 더 뽑냐고하는건 사실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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