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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14 23:09:24
Name   구밀복검
Subject   문다혜,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현행법 위반 의혹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66

시사저널이 탐문과 서류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분양 받았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 준공됐다. 문씨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제공해 왔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두 법령의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법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확인 결과, 문씨의 오피스텔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 222개소와 도시민박업소 35개소 중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장 폐쇄 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액은 채권최고액(4억2000만원)과 잔금 비중(40%)을 감안했을 때 2억7000만~3억원대 중반 정도로 추정된다. 즉 분양가에서 대출액을 뺀 나머지 3억~4억원 가량은 문씨가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뜻이다... 문씨가 에어비앤비로 활용 중인 부동산은 또 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주택이다. 문씨는 송기인 신부(86)로부터 2022년 7월 이 주택을 구입했다. 매수 금액은 근저당 없이 3억 8000만원이다..

종합하면 문씨는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 주택을 통해 1박당 28~35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금을 빼고 6억8000만~7억8000만원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관건은 이 돈의 출처다... 유력한 자금 출처는 문씨가 2021년 2월 처분한 서울 양평동 다가구주택 매각대금 9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샀다...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환치기 건이 떠오르는군요.
부동산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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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26415&cateId=cardnews§Id=cardnews&tblKey=PMN#top50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12506

현행법상 국내 에어비앤비 90퍼센트 이상은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4
과학상자
물러난 권력자도 아니고 그 자식의 생계형 구린내를 뒤지고 다니는 것도 중독성이 꽤 있는 모양이군요. 뭐 그러다보면 또 월척 낚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명동의밤
이런 소식은 소비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이야 사회 경각심이 많이 올라오는 일이라고 해도, 그냥 균형이 맞지 않아요
행위도, 기사도, 짜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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