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5698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증거로써의 가치가 낮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동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글 타임라인은 탄핵증거로써 증거적격은 있으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써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 찍어냈다"며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은 오늘 또 구속이 됐고, 유동규는 이번에도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보다 유동규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스스로 택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신뢰성이 낮다는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법원이 그렇다니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