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27 23:28:14수정됨
Name   열한시육분
Subject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관련된 작년, 감사 요청 단계의 기사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307502b


다시 올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02271902253524_005.html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


공채는 규모도 크고 보는 눈이 많으니 못하고, 경채는 선관위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얼마나 요식행위고 희망고문일까 생각이 드는군요. 강원랜드가 수년 전이었고..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주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국가기능상 특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개꿀 기관들 위주로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보에 의한 감사 착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문을 자아내는 판단을 했네요.

이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더더욱 불신하기 쉬울 겁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110 1
4243 사회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5 + danielbard 25/12/30 320 0
4242 정치해양수산부 장관 조경태 설 9 + 소요 25/12/30 404 0
4241 정치이혜훈 "내란 옹호는 판단 부족…실수 덮고 나아갈 수 없어" 사과 11 + T.Robin 25/12/30 704 0
4240 정치김병기, 與원내대표 사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7 + dolmusa 25/12/30 428 0
4239 과학/기술"남해 2m 해일 덮친다" 기상청장의 日난카이 대지진 경고 6 + 맥주만땅 25/12/30 550 0
4238 경제'홈플러스 인수' 결국 불발…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종합) 6 + 활활태워라 25/12/29 678 0
4237 정치'윤 대통령실' 논의 뒤 뒤집힌 '서해 피격' 수사결과 4 + 알탈 25/12/29 526 2
4236 경제쿠팡의 '이중 플레이'‥앞에선 협조, 뒤에선 미국 로비로 한국 압박 5 당근매니아 25/12/29 633 0
4235 경제페이코인, 세븐일레븐 결제 개시… 국내 4대 편의점 결제 생태계 완성 1 이이일공이구 25/12/29 558 0
4234 경제쿠팡, 정보유출 3천370만명에게 5만원씩 지급 예정 31 노바로마 25/12/29 1227 1
4233 경제핸들을 끝까지 다 꺾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6 T.Robin 25/12/28 977 0
4232 정치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39 + The xian 25/12/28 1694 0
4231 경제속보]김범석 쿠팡 의장,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해외 거주 중, 기존 일정 있다” 22 활활태워라 25/12/28 1246 3
4230 정치국힘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 물타기 안돼"…與 "성역없이 규명" 4 오호라 25/12/27 587 0
4229 경제쿠팡의 양 날개, 김앤장과 시들리…김범석의 방패들 10 활활태워라 25/12/27 1425 1
4228 경제신세계그룹 임직원 8만명 사번·이름 털렸다…"고객정보는 유출無" 7 the 25/12/26 840 0
4227 사회"류중일 아들도 교사…'남고생과 불륜' 전 아내에 고소 당해 사직" 2 danielbard 25/12/26 977 0
4226 정치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과학상자 25/12/26 816 0
4225 정치속보)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 경찰 "사전 협의 없었다" 반박 4 활활태워라 25/12/26 498 0
4224 국제트럼프 시대의 분위기 변화는 끝났다. 6 맥주만땅 25/12/26 842 0
4223 정치‘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과학상자 25/12/26 729 1
4222 정치속보]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8 활활태워라 25/12/26 529 0
4221 경제쿠팡, 시체 옮긴 격"…잠수부 동원해 찾았단 노트북 결국 1 활활태워라 25/12/26 741 0
4220 사회왜 로봇마저 풍만한 가슴? 가부장제 투영된 휴머노이드 [.txt] 8 맥주만땅 25/12/26 8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