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27 23:28:14수정됨
Name   열한시육분
Subject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19300001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관련된 작년, 감사 요청 단계의 기사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307502b


다시 올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헌재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502271902253524_005.html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6월) : (이전에도 감사를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


공채는 규모도 크고 보는 눈이 많으니 못하고, 경채는 선관위가 이정도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얼마나 요식행위고 희망고문일까 생각이 드는군요. 강원랜드가 수년 전이었고..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주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그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국가기능상 특이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소위 개꿀 기관들 위주로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제보에 의한 감사 착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문을 자아내는 판단을 했네요.

이 문제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더더욱 불신하기 쉬울 겁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463 1
4528 사회‘서울대 합격’ 이부진 장남, 대치동서 후배들에 입시 노하우 전수 2 + 맥주만땅 26/02/02 233 0
4527 경제‘매둘기’ 워시에 혼란… 금리인하 기대속 강달러發 환율 불안 우려 1 + 맥주만땅 26/02/02 252 0
4526 스포츠前 야구선수 '불륜 의혹' 반전? "의처증으로 망상…모두 제 잘못" 2 + The xian 26/02/02 306 1
4525 정치이탈리아서 '멜로니 닮은꼴 천사' 벽화 논란…"총리가 천사?" 2 + 닭장군 26/02/02 161 0
4524 사회‘슬기롭지 않은’ 감빵생활···교도관의 삶을 아시나요 8 + Cascade 26/02/02 433 1
4523 국제中 장유샤 숙청 미스터리 속 관영 매체들에 비친 권력 속사정 15 + 다군 26/02/02 654 0
4522 사회30대 후반 직장인 출산율 쑥..."아이 낳아야지" 결심한 배경 있었다 7 + 구밀복검 26/02/02 834 5
4521 정치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22 + 바닷가의 제로스 26/02/02 763 0
4520 경제쿠팡 물류센터, 한달새 무급휴가 직원 5000명↑…"정보유출 사태 후 신규채용 제동" 4 + 활활태워라 26/02/01 744 5
4519 경제김용범 "재테크 주식 선호 1위, 우연 아냐…패러다임 바뀌었다" 10 다군 26/02/01 954 0
4518 국제이란 '항구 도시' 건물 폭발…"사령관 노린 것 아냐" 반박 활활태워라 26/02/01 620 0
4517 사회"1년 일했는데 퇴직금 0원"…낙동강청의 꼼수 계약? 17 swear 26/01/31 1021 0
4516 국제중국인 발길 끊겼다…중국→일본행 항공편 ‘반 토막’ 8 활활태워라 26/01/31 666 0
4515 국제트럼프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쿠팡 이사) 지명" 7 활활태워라 26/01/30 874 0
4514 정치한동훈, 국힘 제명되던 날 "1일부터 토크콘서트 예매 시작해요" 8 danielbard 26/01/30 613 0
4513 의료/건강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전국 ‘심각’…“안전지대는 없다” 6 이이일공이구 26/01/30 530 0
4512 정치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정부의 모든 조사에 최선 다해 협조했다” 1 활활태워라 26/01/30 354 0
4511 국제밈코인 열풍 꺼지자…트럼프 코인 1년새 93% 폭락 2 활활태워라 26/01/30 617 0
4510 국제"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에 워시 지명 준비중"( 6 이이일공이구 26/01/30 579 0
4509 사회‘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6 과학상자 26/01/30 598 0
4508 사회한은 총재 "환율 급등 이유 정말 의아…국민연금 환헤지 늘려야" 7 Omnic 26/01/30 635 0
4507 정치'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10 과학상자 26/01/30 586 3
4506 국제中, 부동산 위기 촉발한 '3대 레드라인' 정책 사실상 종료 4 다군 26/01/30 540 0
4505 과학/기술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9 다군 26/01/30 52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