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일 년에 1000명 내외여서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역 특례를 주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이를 택한 전공의는 108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7일 군의관 700여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의무사관후보생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올해 한꺼번에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예정대로 군의관을 갈 수 없다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하면서 정부 방침대로 곧바로 입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앞으로 수년간 취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일반 병사들도 입영 대상자가 많아지면 바로 가지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병역법상 수련기관에서 퇴직해도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506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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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은 2025~2028년 중 언제 국가에서 부를진 모르지만 그 시점에 군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예상대로 쓰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