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들의 온갖 쓰레기짓때문에
진짜 나라꼴 말이 아니네요

다른 기관 수사하는데 끼어들 때부터 분위기 쌔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결국

누가 뭐래도 그는 검황이라 이건가요

이건 이해가 안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항고를 안한다는건 정치적인걸 떼고 봤을때 말이 안 되는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실무를 완전히 뒤엎는결정이었고, 이 논리면 다른 구속취소건도 나올텐데...?

이게 윤대통령이 그토록 처단해야한다고 외치던 카르텔이죠. 검사 카르텔.

추정해보자면 어차피 민주당정권이 들어선다면 검찰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나고 기소청으로 주저앉을테니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발악이 아닐까요.
특수본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도 윗선이 그러고 있다는걸 드러내주는 정황으로 보이고요.
검찰정권 내내 선택적 수사,기소로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

진짜 상상이상으로 미친새끼들이네요

항고포기 발표했네요

검찰이 정의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검찰은 언제나 검찰의 편]이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결정은 이해가 어렵네요.

아니면 윤석열이 곧 검찰이요, 검황인것인가..?

[속보] 대검,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尹 곧 석방될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8576?sid=100

아직 공식 발표는 안나온 모양인데, 속보가 뜨고있네요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록 오고 간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에 불산입 한다는 취지같은데 이번 법원 결정이 무슨 후폭풍을 가져올지 감안을 했느냐 거랑 별개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전례도 없었고 해도 위헌빔 맞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법문언에 명확히 적혀있는 사항이고, 저걸 하는게 전례없고 위헌일거라 보는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위헌 났었다고 윤측에서 주장하고 있는것은 '구속의 취소'가 아니라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건인데,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금 당장 잠시 나가야하는 상황에 내려주는 것이라 그걸 즉시항고 하는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위헌 났던것이라 생각하고요.

다음주에 인용 나오면 한남동을 중심으로 내전 벌이자는 거네요.

석방을 하더라도 그게 오늘이어야만 하나요? 7일 기다려서 탄핵을 먼저 결론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요즘 트렌드같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단체 이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요즘은 이념이 자기 이익보다도 앞섬

그 이전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빔을 맞았기 때문에 구속취소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석방하고싶은거겠죠. 헌재가 11일 선고하겠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것도 못기다릴 만큼..

인생 마지막 소주 열심히 드시라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