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김씨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가 불가하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에게서 몰수한 범죄피해재산 1억5000만원 상당을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다.

몰수 선고 당시 적용 법조항이 달라 김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에 한정되는데 수원지법이 2016년 총책에게 내린 몰수 선고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총책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더욱 불리해졌다. 총책에 대한 유죄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피해자로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상당을 잃고 총책 검거에 기여한 김씨를 피해자로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통해 총책의 형사 소송 절차상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안내받았더라면 당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책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 측은 검찰의 환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오동현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 피해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소송을 진행해서 수사기관이 행한 불법에 대해서 알리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에 당해 3000여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직원을 설득해 일당 검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제보한 정보를 통해 총책을 검거했지만, 정작 김씨는 총책 검거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김씨의 사연은 지난해 1월 영화 '시민덕희'가 개봉하며 주목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로서 8년7개월 만에 인정받았다. 김씨는 "포상금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일부 피해금이라도 돌려받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8579?sid=102



경찰이 손 놓고 있어서 시민이 해결한것도 진짜 황당한 일인데

그걸 지들이 한거처럼 조작해서 공익신고자 돈 안주고 버티다가 8년이 지나서야 준것도 웃기지만

피해자로 등록도 안해놔서 피해재산 돌려받는건 또 안된다고..


정말 이 사건은 파도파도 괴담밖에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