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오히려 청년층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오직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르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에 근무했는데,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개혁으로 적립 기금을 늘리는 것은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꾸 '낸 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연금의) 사회적 가치 등을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 즉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는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현 세대 노인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연금) 급여를 보장해준 건 현 세대 노동하는 인구(40∼50대)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또 "정치권은 청년 세대가 진심으로 애달프다면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대책을 찾아야지, 자꾸 청년과 노인 간에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청년층이 더 불리한 개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설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개혁에서는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라며 "기금 소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급 보장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3963?rc=N&ntype=RANKING
============================================================================
이거레알. 전문가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다수론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임.  
연금연구회는 예외지만 거기는 강경한 재정안정론 집단인 걸 감안해야 합니다.
거기 반대엔 소득보장 충분히 못했다고 비판하는 집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