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항소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법원에서는..

[2017년 6월 대법원이 '이씨 해고는 정당하다' 함 후보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봤길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는지 알아보려 찾아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12343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800원 횡령에 해고가 답이다 판결했던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와 국정원 직원의 처벌은 되려 너무 가혹하다고 방어해줬던) 오석준씨는 현재 대법관이고,
2400원 횡령(적절한 표현일까?)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역시 해고가 답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법관에 추천되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Date	25/04/09 16:11:45수정됨
Name	괭이
Subject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https://redtea.kr/news2/185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10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 시사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10 항소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법원에서는.. [2017년 6월 대법원이 '이씨 해고는 정당하다' 함 후보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봤길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는지 알아보려 찾아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12343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800원 횡령에 해고가 답이다 판결했던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와 국정원 직원의 처벌은 되려 너무 가혹하다고 방어해줬던) 오석준씨는 현재 대법관이고, 2400원 횡령(적절한 표현일까?)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역시 해고가 답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법관에 추천되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괭이님의 최근 게시물 25-04-09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