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15 11:18:01 |
| Name | 노바로마 |
| Subject | 국힘, 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으로 분양가 인하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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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53368 개인적으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면 좀더 빽빽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인거 같은데요.. 저는 용적률은 일단 모르겠고, 건폐율은 좀 갸웃스럽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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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피크시간대 교통난
- 지하 한 5층 까지 팍팍 파서 세대당 2.5대쯤 해주면 모를까 당연히 주차난 생기구요. 고밀도 단지들 출퇴근시 게이트에서 줄서서 들락날락 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 통학권 저해
- 요즘 워낙 저출생이라 체감은 잘 안되지만 용인 같은 경우 난개발로 초등학교가 모자라서 1학년 애기들이 머나먼 학교를 꾸역꾸역 가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학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면 교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매우 모자라게 되죠. 학생들 통학권이 해치게 되는 ... 더 보기
- 지하 한 5층 까지 팍팍 파서 세대당 2.5대쯤 해주면 모를까 당연히 주차난 생기구요. 고밀도 단지들 출퇴근시 게이트에서 줄서서 들락날락 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 통학권 저해
- 요즘 워낙 저출생이라 체감은 잘 안되지만 용인 같은 경우 난개발로 초등학교가 모자라서 1학년 애기들이 머나먼 학교를 꾸역꾸역 가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학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면 교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매우 모자라게 되죠. 학생들 통학권이 해치게 되는 ... 더 보기
1. 주차&피크시간대 교통난
- 지하 한 5층 까지 팍팍 파서 세대당 2.5대쯤 해주면 모를까 당연히 주차난 생기구요. 고밀도 단지들 출퇴근시 게이트에서 줄서서 들락날락 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 통학권 저해
- 요즘 워낙 저출생이라 체감은 잘 안되지만 용인 같은 경우 난개발로 초등학교가 모자라서 1학년 애기들이 머나먼 학교를 꾸역꾸역 가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학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면 교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매우 모자라게 되죠. 학생들 통학권이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3. 교통인프라 부족
- 1의 반복이긴 한데 자가용 통근자말고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고통받게 됩니다. 사례는 김포골드라인, 오피스텔과 임대단지들로 빼곡한 9호선 가양/염창역 출퇴근 혼잡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하 한 5층 까지 팍팍 파서 세대당 2.5대쯤 해주면 모를까 당연히 주차난 생기구요. 고밀도 단지들 출퇴근시 게이트에서 줄서서 들락날락 하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 통학권 저해
- 요즘 워낙 저출생이라 체감은 잘 안되지만 용인 같은 경우 난개발로 초등학교가 모자라서 1학년 애기들이 머나먼 학교를 꾸역꾸역 가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학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면 교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매우 모자라게 되죠. 학생들 통학권이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3. 교통인프라 부족
- 1의 반복이긴 한데 자가용 통근자말고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고통받게 됩니다. 사례는 김포골드라인, 오피스텔과 임대단지들로 빼곡한 9호선 가양/염창역 출퇴근 혼잡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용적률 한계 단지 사는데 이 3가지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밀 개발은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공급 문제를 단지의 고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등은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단지가 고밀화 되는 건 지역이 고밀화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용적률을 280에서 20퍼센트 늘린다고 하면, 2천 세대 단지에 겨우 140세대 늘어납니다. 이 정도, 아파트 단지의 7퍼센트 정도의 인구... 더 보기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공급 문제를 단지의 고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등은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단지가 고밀화 되는 건 지역이 고밀화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용적률을 280에서 20퍼센트 늘린다고 하면, 2천 세대 단지에 겨우 140세대 늘어납니다. 이 정도, 아파트 단지의 7퍼센트 정도의 인구... 더 보기
제가 용적률 한계 단지 사는데 이 3가지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밀 개발은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공급 문제를 단지의 고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등은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단지가 고밀화 되는 건 지역이 고밀화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용적률을 280에서 20퍼센트 늘린다고 하면, 2천 세대 단지에 겨우 140세대 늘어납니다. 이 정도, 아파트 단지의 7퍼센트 정도의 인구순증이, 없을 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비판할만한 얘기지만 포인트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공급 문제를 단지의 고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등은 지적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단지가 고밀화 되는 건 지역이 고밀화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용적률을 280에서 20퍼센트 늘린다고 하면, 2천 세대 단지에 겨우 140세대 늘어납니다. 이 정도, 아파트 단지의 7퍼센트 정도의 인구순증이, 없을 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비판할만한 얘기지만 포인트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난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난개발, 고밀도 이런건 90년대 아젠다지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해서 인구 축소가 오히려 문제인 상황이에요.
용적률을 푼다는 것의 문제는 인구감소에 반해 불필요한 펌핑을 부를 수 있는 개발형 경기부양책 그 자체에 있지 말씀하신 것들은 옛날에나 문제가 되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고밀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것들은 단지계획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 더 보기
용적률을 푼다는 것의 문제는 인구감소에 반해 불필요한 펌핑을 부를 수 있는 개발형 경기부양책 그 자체에 있지 말씀하신 것들은 옛날에나 문제가 되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고밀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것들은 단지계획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 더 보기
우리나라는 이미 난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난개발, 고밀도 이런건 90년대 아젠다지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해서 인구 축소가 오히려 문제인 상황이에요.
용적률을 푼다는 것의 문제는 인구감소에 반해 불필요한 펌핑을 부를 수 있는 개발형 경기부양책 그 자체에 있지 말씀하신 것들은 옛날에나 문제가 되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고밀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것들은 단지계획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난개발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활황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난개발은 단지계획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막는 겁니다.
용적률을 푼다는 것의 문제는 인구감소에 반해 불필요한 펌핑을 부를 수 있는 개발형 경기부양책 그 자체에 있지 말씀하신 것들은 옛날에나 문제가 되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고밀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것들은 단지계획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난개발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활황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난개발은 단지계획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막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고, 적절하게 활용되면 스카이라인이니 토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아파트 분양가 낮추느라(=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무작정 용적률만 높여주는건 과밀의 부작용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막는다셨는데 저렇게 국가적으로 풀어버리면 “쟤네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가 먹히면서 우르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안... 더 보기
그러나 저렇게 아파트 분양가 낮추느라(=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무작정 용적률만 높여주는건 과밀의 부작용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막는다셨는데 저렇게 국가적으로 풀어버리면 “쟤네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가 먹히면서 우르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안... 더 보기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고, 적절하게 활용되면 스카이라인이니 토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아파트 분양가 낮추느라(=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무작정 용적률만 높여주는건 과밀의 부작용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막는다셨는데 저렇게 국가적으로 풀어버리면 “쟤네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가 먹히면서 우르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안겪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통학권만해도 재건축, 신규 단지들과 교육청, 지자체간 갈등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아파트 분양가 낮추느라(=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무작정 용적률만 높여주는건 과밀의 부작용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막는다셨는데 저렇게 국가적으로 풀어버리면 “쟤네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줘“가 먹히면서 우르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안겪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통학권만해도 재건축, 신규 단지들과 교육청, 지자체간 갈등이 꽤 있습니다.
분명히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과밀화의 저하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정소득자 가구의 신규진입이 급증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 업무지인 영종도만 해도 공항 외에 별게 없는데도 인구 증가로 인해 벌써 기반 시설의 과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은 이런 문제 때문인지 분동 등 행정 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있고요. 뭐 영종도는 이런 서비스를 금방 금방 충족시킬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어떨까요? 서울 마용성 강남3구는 뭐 공... 더 보기
그런데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어떨까요? 서울 마용성 강남3구는 뭐 공... 더 보기
분명히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과밀화의 저하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정소득자 가구의 신규진입이 급증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 업무지인 영종도만 해도 공항 외에 별게 없는데도 인구 증가로 인해 벌써 기반 시설의 과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은 이런 문제 때문인지 분동 등 행정 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있고요. 뭐 영종도는 이런 서비스를 금방 금방 충족시킬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어떨까요? 서울 마용성 강남3구는 뭐 공간이나 있을까요? 이런 상급지들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그걸 할 비용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들을 지어놓고 인구가 거기로 유입되면 그 인구에 뭔가 부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페이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모자라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는 어떨까요? 서울 마용성 강남3구는 뭐 공간이나 있을까요? 이런 상급지들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그걸 할 비용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들을 지어놓고 인구가 거기로 유입되면 그 인구에 뭔가 부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페이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모자라다고도 보고요.
선생님, 저는 분야 전공자입니다. 위에서 "겪어봤다고 맞는 말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선 내가 겪어봤으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대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가격대의 소규모 단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많다든가 이런 얘기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길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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