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16 18:29:12수정됨
Name   유료도로당
Subject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536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1609?sid=101

(연합 종합기사 업데이트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6명이 아니라 과반수인 5명만 있으면 인용되는데,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
등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리실의 입장도 즉각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다행스럽게도, 이완규 같은 자가 당당히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는 꼴을 볼 일은 없지 싶습니다.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가오가 있지, 그런 민주적 정당성 없이 지명된 자와 함께 평의를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뻘짓을 한 우스꽝스러운 대행으로 기억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4 국제트럼프 “韓 관세, 美의 평균 4배… 4월 2일 상호 관세 시작" 12 cruithne 25/03/05 4343 0
245 게임넥슨 ‘바람의 나라 클래식’ vs 유저 ‘클래식바람’ 격돌 1 Overthemind 24/11/08 4342 0
744 사회1기 신도시의 미래 8 구밀복검 24/12/21 4338 2
222 문화/예술'미국 팝 음악계 거장' 퀸시 존스 별세…향년 91세 1 다군 24/11/04 4338 0
17 기타땅 꺼지고, 산사태에, 아스팔트도 뜯겨…전국 곳곳 '물폭탄'(종합) 3 다군 24/09/21 4338 0
81 사회큐텐 구영배 구속영장…1.5조 사기, 600억대 횡령·배임 혐의(종합) 3 매뉴물있뉴 24/10/04 4337 0
978 정치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내년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11 the 25/01/10 4333 0
706 문화/예술계엄령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독서일기] 2 집에 가는 제로스 24/12/19 4333 7
1011 정치'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11 the 25/01/14 4332 0
1179 정치대선 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23 Cascade 25/02/01 4331 1
492 정치친한 핵심 “윤대통령이 한대표에게 내각 구성 권한 일임” 11 매뉴물있뉴 24/12/07 4331 0
287 정치수능 국어지문 링크 타면 '윤 정권 퇴진 집회' 안내 '말썽' 14 Cascade 24/11/14 4331 0
286 방송/연예"마약 투약 자수" 아나운서, 마약 양성 반응 9 swear 24/11/14 4330 0
1450 정치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18 노바로마 25/02/27 4327 0
963 국제영국 가려면 전자여행허가 받아야…한국 포함 48개국 확대 14 다군 25/01/09 4326 0
760 정치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15 Overthemind 24/12/23 4326 0
120 방송/연예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 "감당 힘든 빚 떠안아…물의 죄송" 3 맥주만땅 24/10/14 4325 0
239 국제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법으로 금지…"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 6 다군 24/11/07 4323 1
1723 정치'이재명 골프사진' 공개한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돼" 20 danielbard 25/03/26 4320 0
217 게임"내 경기력 찝찝" 페이커에게 만족은 없었다 11 swear 24/11/03 4319 1
78 정치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김건희 여사 문제' 5 오호라 24/10/04 4317 0
840 정치군용차 막아선 김동현씨 “누구든 도와줄 거라 확신했어요” 6 노바로마 24/12/30 4316 10
1251 경제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12 구밀복검 25/02/08 4315 1
124 사회인천 호텔서 승강기 교체하던 30대 추락 사망 5 야얌 24/10/15 4313 0
1934 정치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19 유료도로당 25/04/16 431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