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0/31 16:17:1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979.html

인권위는 육사 선임 기수 생도들이 일명 ‘파이 데이(3월14일)에 1학년 생도들에게 초코파이 등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과도하게 먹이고 있다는 제3자 진정 등이 접수됨에 따라, 육사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병영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3월 14일인 ‘파이 데이’는 수학자들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인 원주율 ‘파이(π) 3.1415926’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인 날인데, 육사에선 관행적으로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먹는 날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은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사에 파이류 과자 강제취식에 관한 인권침해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안을 군인권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 열린 군인권소위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651197_29123.html

인권위의 회의가 파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무렵부터 입니다.  당시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퇴장했습니다.

이후 두 위원은 위원 간 의견이 부딪혔을 때 퇴장하길 반복했고,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안건에 불참한 뒤엔, 각각 '병가를 썼다' 거나 '예정된 출장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두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전원위에 올릴 게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정되지 않자, 지난 6월 일부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진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례들도 꽤 있었고, 애초에 강제력이 없는 결정이어서 발생하는 한계도 명확한 조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등에 앞서서 사회 변화를 캐치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기관이었죠.

이번 정부에서 많은 국가기관이 그렇듯이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식 악기바리에 면죄부를 준 셈이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 국제"피자 자를 때마다 750원 요금 추가" 논란에…"조각 피자집 아니라서" 4 swear 24/10/27 914 0
178 사회"개처럼 짖어봐" 아파트 경비원 10명 관뒀다…갑질한 입주민의 최후 10 swear 24/10/27 1084 0
179 국제'조기총선' 자충수로 日이시바 풍전등화…한달만에 벼랑끝 몰려 19 다군 24/10/28 1007 0
180 사회"윤석열 이름 찍힌 훈장? 자네나 가지게" 노교수 '일갈' 5 Overthemind 24/10/28 1122 1
181 정치'펑크'난 세수‥결국 '지방에 줄 돈' 줄인다 6 야얌 24/10/29 583 0
182 경제"트럼프 승리 시 주식·비트코인·금 랠리…해리스 이기면 금리 하락" 3 맥주만땅 24/10/29 823 0
183 방송/연예'원조 아파트' 윤수일 "로제가 제 노래 재건축해줘 감사하죠" 2 swear 24/10/29 463 0
184 사회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휴학' 철회 10 다군 24/10/29 917 0
185 정치30조 세수 펑크에… 청약저축까지 끌어다 쓰는 정부 8 토비 24/10/29 676 0
186 사회"승진 거부한다, 만년과장이 꿈"…요즘 회사에 뜬 '정년이' 35 삼유인생 24/10/30 1203 0
187 스포츠위기의 맨유, 39세 '최연소 감독' 부임 사실상 확정…스포르팅, 150억 위약금 받는다 6 매뉴물있뉴 24/10/30 498 1
188 정치바이오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11 맥주만땅 24/10/30 491 0
189 문화/예술‘폐기 선고’ 책 45만권 ‘구출 작전’…결국 27만권은 과자상자가 됐다 3 그런데 24/10/30 580 2
190 사회정선군청, 고깃집 40명 예약 '노쇼' 하더니..."기억 안 나" 6 swear 24/10/30 625 0
191 사회 패소해도 계속 소송…효능논란 뇌기능개선제 약값 지키기 '꼼수' 5 다군 24/10/30 721 0
192 국제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활동 금지 법안 통과 7 카르스 24/10/30 622 0
193 의료/건강512g ‘초극소미숙아’, 3.68kg로 퇴원하기까지… 5개월의 ‘성장 사진’ 6 메리메리 24/10/30 674 5
194 문화/예술데이빗 핀처가 오징어게임: 아메리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 맥주만땅 24/10/30 712 0
195 사회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종합2보) 11 매뉴물있뉴 24/10/30 1225 3
196 정치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尹,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 담겨" 71 매뉴물있뉴 24/10/31 1922 0
197 정치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佛 본사서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7 오호라 24/10/31 603 0
198 사회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5 당근매니아 24/10/31 582 0
199 경제"달빛철도 개통되면 '영호남 황금순환고리' 형성"…남부거대경제권 토대된다 5 맥주만땅 24/10/31 648 0
200 정치명태균 "지금 아버지 산소 가는길… 증거 전부 태워버릴것" 7 매뉴물있뉴 24/10/31 609 0
201 정치윤 대통령,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무슨 일? 9 맥주만땅 24/10/31 7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