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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09 15:47:5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4674

1. 간단한 상황 정리

-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인데,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계열사 4곳,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유니크, 경남스틸,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 총합 184억원을 투자함.
- IMS모빌리티는 투자 받은 금액 중 46억원을 들여, 특정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만을 선택적으로 46억원에 매입함.
- 저 '특정한 회사'는 김예성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IMS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여곳의 주주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음.


2. 특검 주장

- 김예성이 김건희와 친하다는 점에 주목한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투자하였고, 해당 회사는 김예성 아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줌
- IMS모빌리티는 과거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전례가 있음


3. 재판부 판단

- 김예성이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원 횡령했다는 기소는 무죄 판결
-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소 기각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그렇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부 쓰고 있지 않아,
요약에도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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