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5
법원은 곽씨 부자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고, 곽병채와 곽상도가 뇌물준 놈 편의 봐준다는 공모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했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회사는 암튼 아무 이유 없이 50억 줬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랑 경제공동체지만 아빠아들은 아닙니다.
아빠한테 주는 것보다 아들한테 바로 꽂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어서 더 이득입니다만, 암튼 곽상도한테 돈이 안 넘어갔으니 뇌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뇌물 주실 분들은 ① 당선 축하 명목으로 별다른 요구 없이 미리 선물을 주거나, ② 자녀나 손자녀를 채용해서 명목 만든 뒤 퇴직금 형태로 거액을 쾌척하면 되겠습니다.
판사 눈깔이 별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같은데,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