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4/25 11:59:18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사건 재기수사 결정…명품백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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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3719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되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할까 모르겠읍니다. 명품백을 가지고 청탁금지법의 법리를 따지는 게 다 부질없어보입니다. 사위의 임금도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를 묻던데 검찰은 김건희가 윤석열과 정말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리됐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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