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redtea.kr/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1-29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 26-01-22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 [7] 26-01-15 두쫀쿠 꼭 먹어야겠다면 “최소 4등분”…대학병원 공식 홈피에 떴다 [10] 26-01-09 '채상병 수사외압' 맞선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軍 장성 인사 단행 [2] 25-12-26 신세계그룹 임직원 8만명 사번·이름 털렸다…"고객정보는 유출無" [7] 25-12-19 사랑의교회 건축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 건 아냐 [9]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31]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