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406051316529353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 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LLM 기반의 AI가 사용되기에 최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판결문의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어 AI를 통해 유사한 판례가 손쉽게 검색되고 쟁점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면
법조인들이 일을 하기에도 편해지겠지만, 일반인들의 도전(?)에도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AI가 법적 안정성이라던가, 전문가 집단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