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2/20 16:16:05
Name   과학상자
Subject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7701?sid=100

그동안 여당에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 외환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이 미리 입법되면
판사들이 내란죄 등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더 엄격하게 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미뤄둔 모양이군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제한한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 법률을 이번에 국회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985 1
4864 정치장동혁, 오세훈 공천 미신청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1 + The xian 26/03/14 80 0
4863 사회"힘드니 가자" "나 업고가"…임실 일가족 '간병살인' 전말 7 + danielbard 26/03/14 654 0
4862 외신WSJ "이란전쟁 미군 지상군 파병 승인 3 + 활활태워라 26/03/14 659 0
4861 정치그곳에선 여전히 윤석열이 돌아다닌다 4 + The xian 26/03/13 475 0
4860 국제이란 기뢰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깔렸나… 美싱크탱크 “10개 미만 추정” 11 맥주만땅 26/03/13 901 0
4859 사회"대리운전 앱 삭제하라"…경찰 음주근절 대책 논란 8 다군 26/03/13 852 0
4858 국제"중동전쟁 승자는 러시아…유가폭등에 매일 2천200억원 '공돈'" 6 다군 26/03/13 665 0
4857 사회오늘부터 시군구청 주유소관련 업무 담당자 애도 20 DogSound-_-* 26/03/13 997 0
4856 경제삼성, 달러 들여와 은행에 예금도 못한다 5 맥주만땅 26/03/13 720 0
4855 사회대구 구청서 직원 숨진채 발견…119신고했지만 발견 못해(종합) 2 다군 26/03/13 559 0
4854 정치김어준씨에게 묻습니다...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13 과학상자 26/03/13 681 0
4853 정치'연어 술파티? 외부 음식 없었다'던 수원지검... 교도관 문답서엔 "비싼 도시락" 과학상자 26/03/13 316 1
4852 경제로저스 쿠팡 대표, 청문회서 약속했던 '야간 택배' 체험 나선다 4 활활태워라 26/03/13 650 0
4851 국제"우리가 이겼고 전쟁 끝났다"…트럼프, 돌연 승리 선언 10 먹이 26/03/12 904 0
4850 스포츠‘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10 맥주만땅 26/03/12 749 1
4849 경제구윤철 “13일부터 리터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최고가격으로 지정” 15 danielbard 26/03/12 696 0
4848 사회"지 XX 좀 만졌다고"…6살 아이 추행한 노인, 말리는 엄마 목 조르기 4 swear 26/03/12 636 0
4847 정치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한다...'절윤 실천' 조짐 안 보여 2 danielbard 26/03/12 389 0
4846 스포츠 “류지현호가 점수 조작했다?”…두끼, 대만서 韓 야구대표팀 비하 마케팅 ‘충격’ 1 swear 26/03/12 441 0
4845 국제마두로 축출 때도, 이란 폭격 때도…트럼프의 재택근무 1 오호라 26/03/12 425 1
4844 사회마대자루에서…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추정 유해 24점 추가 발견 4 the 26/03/12 565 0
4843 정치'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4 The xian 26/03/12 488 0
4842 국제“한국 언론, 전쟁 보도에 ‘증시’ 렌즈만 가진 것 같다” 13 자공진 26/03/12 870 13
4841 경제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원 12 the 26/03/12 5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