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6/02/20 16:16:05
Name   과학상자
Subject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77701?sid=100

그동안 여당에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 외환 등을 범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법이 미리 입법되면
판사들이 내란죄 등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할 때 더 엄격하게 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미뤄둔 모양이군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제한한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 법률을 이번에 국회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니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763 1
4683 국제트럼프, 이란에 대한 제한적 타격 가능성에 "검토하고 있다"(상보 활활태워라 26/02/21 49 0
4682 국제속보]백악관 "IEEPA 근거 관세,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 활활태워라 26/02/21 152 0
4681 정치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danielbard 26/02/21 125 0
4680 사회'조현병 살인' 가해자 가족 "내 동생을 엄벌해달라...조현병 환자 다 이렇지 않아" 탄원서 swear 26/02/21 199 0
4679 국제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5 + 활활태워라 26/02/21 233 1
4678 외신???: 너 무효! 1 + T.Robin 26/02/21 168 1
4677 정치한동훈을 친일파에 빗댄 이준석…"尹에 90도로 숙이던 허리" 16 + 오호라 26/02/20 540 0
4676 정치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6 + 과학상자 26/02/20 433 0
4675 정치李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 재가 1 The xian 26/02/20 375 3
4674 경제홈플러스 회생 연장 앞두고…MDM 부지 재개발 촉각 3 활활태워라 26/02/20 478 0
4673 정치李대통령 “첨단무기체계 전폭 투자…스마트 정예 강군 만들겠다” 3 danielbard 26/02/20 286 0
4672 경제[동서남북] 일본·독일식 ‘가이젠’ 모델의 퇴보 4 메리메리 26/02/20 461 0
4671 국제오바마 "외계인 존재"…트럼프 "해선 안 될 기밀 누설" 3 맥주만땅 26/02/20 466 0
4670 정치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윤 어게인’으로 대답 9 노바로마 26/02/20 452 0
4669 정치정원오 "尹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 박주민·박홍근 지적에 글 삭제 12 danielbard 26/02/19 859 0
4668 정치단독] 주한미군 전투기 돌연 서해로‥미·중 전투기 한때 대치 2 활활태워라 26/02/19 400 0
4667 문화/예술'K는 이제 그만. 더 이상 없어.' 7 맥주만땅 26/02/19 1063 1
4666 사회사격훈련 중 병사 2명 소총들고 이탈…야산서 발견 5 매뉴물있뉴 26/02/19 625 1
4665 사회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관계자 만나…채용 제안 받은 건 아냐" 4 매뉴물있뉴 26/02/19 889 0
4664 사회“부모가 성적 항의땐 F” 헬리콥터맘 퇴치 나선 대학들 21 danielbard 26/02/19 1101 3
4663 정치검찰, 분실 비트코인 320개 되찾아..."설날, 범인 스스로 반납" 10 활활태워라 26/02/19 579 0
4662 경제단독]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8 활활태워라 26/02/19 829 0
4661 경제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대기업 배제가 원칙” 6 danielbard 26/02/19 787 2
4660 사회'남성 모텔 연쇄사망' 20대 여성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2 매뉴물있뉴 26/02/19 6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