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7/31 09:39:50
Name   오호라
Subject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철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30일 “‘철수’ 표현은 만약의 만약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고 했다. “9월에 발간하는 백서에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원사 입장이 통일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조·유통 등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원사 가운데 사용자 정의 부분이 가장 모호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의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을 들어 대응했다.

--------

이걸로 보수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경총이 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1 정치한동훈, '락 페스티벌'서 포착…김 서린 안경에 우비 입고 '미소' 11 danielbard 25/08/04 1815 0
3080 정치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 12 K-이안 브레머 25/08/04 1873 0
3079 정치[태평로]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 11 오호라 25/08/04 1731 0
3071 정치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옷 입고 수사 응하나 6 고기먹고싶다 25/08/03 1825 1
3066 정치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대주주 기준' 놓고 與 공방 확산(종합) 25 다군 25/08/02 2183 0
3055 정치'尹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4 다군 25/08/01 1782 0
3049 정치국힘 최고위원 ‘문제적 인물’ 다수 출사표… 공허한 ‘尹 절연’ 2 Picard 25/07/31 1803 0
3046 정치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3 오호라 25/07/31 2017 0
3044 정치생중계 국무회의가 재밌다니... 살다살다 별일이다 8 토비 25/07/30 2413 2
3043 정치김건희특검,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 3 Picard 25/07/30 1750 0
3041 정치"尹 위해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 가능한 숫자" 4 Picard 25/07/30 1813 0
3038 정치김문수, 국힘 지지층서 지지율 1위… 전체 국민 대상은 조경태가 1위 10 Picard 25/07/30 1650 0
3036 정치아직도 사단장?…임성근 '반말'에 분노한 해병대 2 danielbard 25/07/29 1764 1
3035 정치내란 특검, 안철수 소환 통보..."탄압" 반발에 재반박까지 2 dolmusa 25/07/29 1553 0
3034 정치'산재 사망' 포스코이앤씨 질책한 대통령…당일 사과한 경영진 2 Cascade 25/07/29 1694 1
3029 정치장관 취임사 '비상계엄' 뺀 국방일보 논란 11 당근매니아 25/07/29 2107 1
3022 정치윤상현,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화 받았다" 진술 6 고기먹고싶다 25/07/28 1898 0
3008 정치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10 Cascade 25/07/28 1925 0
2990 정치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시민 104명에 10만원씩 줘야"(종합) 9 다군 25/07/25 1657 1
2989 정치뉴스공장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허용…찬반 공방 4 다군 25/07/25 1600 0
2988 정치'특혜 논란'에도 의대생 2학기 복학 허용…3·4학년 추가 국시 실시 19 당근매니아 25/07/25 2093 0
2986 정치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상보) 매뉴물있뉴 25/07/25 1278 0
2982 정치윤석열 집무실에 ‘비밀의 사우나실’…경호처, 공사 현금거래 제안 6 dolmusa 25/07/25 1493 0
2981 정치 "다신 안 그러기로? 믿는다"‥'법원 폭동' 선처해 준 판사 17 당근매니아 25/07/24 2214 0
2973 정치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70점’ 한국 문명 퇴보시켜” 16 구밀복검 25/07/23 24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