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8/07 09:24:14 |
| Name | the |
| Subject |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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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339?sid=100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사면되는게 정말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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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정의타령하며 과도하게 한 가정을 조졌다면 사면해주는 것을 보는 불편함도 감수해야겠죠
그 공정타령 정의타령이 정치적 선택적으로 발동한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었고요
사면이 엄청나게 칭찬할 결정이냐? 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징역살이도 했고 드러난 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앞으로 짊어지고 갈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생각한다면 입닦고 뭉개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 공정타령 정의타령이 정치적 선택적으로 발동한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었고요
사면이 엄청나게 칭찬할 결정이냐? 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징역살이도 했고 드러난 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앞으로 짊어지고 갈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생각한다면 입닦고 뭉개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저도 사면에 한표요. 저정도 사이즈 갖고 들쑤셨으면, 그냥 공직자들 다 헤집어놓든지 아니먄 턴 바뀌었으니 적당히 하고 놔줘야죠.
https://redtea.kr/news2/619
입시비리 감찰무마로 유죄였었군요.
계엄 때까지는 구속이 안되었었나보네요. 왜 훨씬 더 이전에 구속된거 같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로 유죄였었군요.
계엄 때까지는 구속이 안되었었나보네요. 왜 훨씬 더 이전에 구속된거 같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뭐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그건은 조국, 정경심, 조민까지 일가족이 다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으니 제대로 벌을 받은셈이고...
다만 당시 윤석열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표창장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사모펀드가 진짜다' 라는 말을 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죄가 없었죠.
반면 조국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가 유죄 인정된것일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꽤나 윤리적으로 문제있어보이는 혐의라. 만약 그거까지 무죄였다면 결국 표창장 하나가지고 온갖 별건 수사를 온 가정을 들쑤시고 괴롭혔냐는 지지 논리가 성립할텐데, 그게 있어서 좀 지지층이 머쓱해진 감이 있죠.
다만 당시 윤석열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표창장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사모펀드가 진짜다' 라는 말을 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죄가 없었죠.
반면 조국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가 유죄 인정된것일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꽤나 윤리적으로 문제있어보이는 혐의라. 만약 그거까지 무죄였다면 결국 표창장 하나가지고 온갖 별건 수사를 온 가정을 들쑤시고 괴롭혔냐는 지지 논리가 성립할텐데, 그게 있어서 좀 지지층이 머쓱해진 감이 있죠.
"나 집 없으니까 구치소에 좀 살게해주쇼" 한다고 살게 해주지 않는것처럼... 최종적인 사면 결정이 났는데 계속 거기 있겠다고 버틸순 없을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나는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물론 정치적으로 '나는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표창장 위조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걸까요
https://namu.wiki/w/%EC%A1%B0%EB%AF%BC%20%EB%8F%99%EC%96%91%EB%8C%80%ED%95%99%EA%B5%90%20%EC%B4%9D%EC%9E%A5%20%ED%91%9C%EC%B0%BD%EC%9E%A5%20%EC%9C%84%EC%A1%B0%20%EB%85%BC%EB%9E%80
나무위키에는 양측 의견이 모두 첨예하게 기술되어있군요.
판결은 최종 유죄였나보네요.
https://namu.wiki/w/%EC%A1%B0%EB%AF%BC%20%EB%8F%99%EC%96%91%EB%8C%80%ED%95%99%EA%B5%90%20%EC%B4%9D%EC%9E%A5%20%ED%91%9C%EC%B0%BD%EC%9E%A5%20%EC%9C%84%EC%A1%B0%20%EB%85%BC%EB%9E%80
나무위키에는 양측 의견이 모두 첨예하게 기술되어있군요.
판결은 최종 유죄였나보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1499.html#ace04ou
김경수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MB 사면 들러리 거부”
https://www.joongang.co.kr
정부, MB 벌금 82억 면제…사면 거부 김경수엔 "사면권자 결단"
김경수 사례를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MB 사면 들러리 거부”
https://www.joongang.co.kr
정부, MB 벌금 82억 면제…사면 거부 김경수엔 "사면권자 결단"
김경수 사례를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킨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들키면 다 처벌받을 내용입니다. '정치인이라서 들켰다'는 맞는 말이지만 정치인이라서 처벌받은 건 전혀 아님
들켜도 수사안하고 뭉개면 처벌 안받고 지나간다는걸 윤정부때 너무 잘 보여줘서 조국이 정치인으로 재기하는데 큰 자산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사면하는순간 조국이 가진 가장 큰 극딜기인 나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정도로 당했는데 니들은? 이게 응 사면으로 안먹히게 되는거라서 본인한테도 손핸데...
아무라봐도 형기는 만기 출소하고 나중에 복권으로 정치길은 터주는게 본인에게 최선일거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정치안하고 야인으로 살려나 싶기도 합니다.
조민과 함께 '허위 인권동아리' 활동하고 '허위' 인턴십 받은 동기들만 해도 기소당하지 않았죠. 모 정치인 자녀는 고등학생 때 논문을 서너개씩 뚝딱 써내고 딴사람이 만든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한게 들켰어도 처벌 같은 건 없었고...
양극단 코어지지층 생각은 일반 대중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대양당의 삽질처럼 보이는 행보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조국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희생양이 됐으니 사면해라
-어차피 남들 다 하는거고 물리적으로 다 수사 기소 처벌 안할거면 조국도 사면해라
-조국 불쌍하다 사면해라
뭐 이유야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공격하고 싶지도 않고.. 조국 진짜 사면하면 그냥 결국 그놈이 그놈이구나 할랍니다.
-조국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희생양이 됐으니 사면해라
-어차피 남들 다 하는거고 물리적으로 다 수사 기소 처벌 안할거면 조국도 사면해라
-조국 불쌍하다 사면해라
뭐 이유야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공격하고 싶지도 않고.. 조국 진짜 사면하면 그냥 결국 그놈이 그놈이구나 할랍니다.
허위활동을 기재한거랑 받은 적 없는 상장을 나중에 입시요건에 따라 만들어낸건 좀 많이 다르지요. 조민도 허위활동 정도밖에 없었으면 기소 안되었을 겁니다. 과장광고와 사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거 바르고 예뻐졌대요 가짜 소감 좀 넣어도 사기 안되지만 가짜 실험보고서 같은거 붙여서 팔면 사기가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김경수와 궤가 좀 다른것이 있긴 합니다. 김경수의 사면은 정적인 윤석열과 국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을 진행한거라 본인이 거부해봤자 의미가 없었지만요.
이재명과 조국은 완전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 정도는 되는 입장이라서요. 이재명은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행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완전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 정도는 되는 입장이라서요. 이재명은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행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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