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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03 18:02:13
Name   카르스
Subject   민주노총,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26년만 노사정 복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며 참여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이날 투표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투표 끝에 찬성 안건이 가결되며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었다.

(중략)

이날 참여 결정 후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가 주도했던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해 노동 관련 의제와 해결이 시급한 과제 등을 도출하고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03870?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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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사와 민주당계 정당 모두에 큰 획을 긋는 진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계 정당이 국민의힘처럼 노골적 반노동계는 아니어도 친노동계라 하긴 부족했는데(한국노총은 포용하지만 민주노총은 ...) ,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제는 확실한 친노동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성공적인 결단으로 평가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라는 이 구절이 머리속에 오래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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