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2 20:56:23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644001

좀 복잡한 내용이니 관심있는 분만 보셔도...

대장동 수사는 문통 당시의 1차 수사팀과 윤카 시절 2차 수사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때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사이에서
사업자 선정,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특혜와 관련된 배임, 뇌물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2차 때는 유동규를 고리로 한 성남시 수뇌부 -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의 연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차 때는 700억(또는 세금 등을 제한 뒤 428억) 약정설의 주인공인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인 것으로 보았지만
2차 때는 그럴리가 있나, 유동규가 받을 돈은 정진상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동규는 2차 때 검찰의 조력자가 되어 공익제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내가 받은 돈은 형님들(김용, 정진상)에게 전했거나 전할 돈들이라고 진술했고
남욱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유동규의 진술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대장동 5인방 1심 결과는 거의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근접합니다.
배임액의 규모가 1827억에서 2차에 오면서 4895억으로 불어났지만 재판부 인정 금액은 1128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추가. 정확히는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복잡한 법리적 이유가 있는데 배임 범행이 되는 계약시점에는
예상 이익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이 최소 1128억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수사팀이 새로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별건 수사가 인정이 하나도 안됐고...
428억 뇌물에 대해서는 유동규 측에게 약속된 것이란 것 이상의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차 수사팀의 완패이고, 수사과정의 무리한 회유가 폭로되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커졌을 겁니다.
항소 포기 후의 검찰 내부 반발은 2차 수사팀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 정치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11 공무원 24/09/25 4171 0
76 정치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무관중'이라더니 김 여사 관람 6 공무원 24/10/04 4261 0
2819 정치“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소설 써” 부동산원 직원들 압박감 토로 23 과학상자 25/07/10 2617 4
2822 사회"악취에 구토할 정도" 신축 아파트 뒤덮은 수천 마리 떼 8 과학상자 25/07/10 2296 1
3846 정치남욱 "정일권 부장검사, 배 가르겠다고 말해"...눈물의 법정 폭로 2 과학상자 25/11/08 997 2
1033 정치1월 16일자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결과 17 과학상자 25/01/16 3444 0
526 정치‘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16 과학상자 24/12/08 4446 9
272 정치尹, 10월 北도발 당일에도 골프…軍현역 물리치고 6 과학상자 24/11/13 3861 0
536 정치내란범 수사권 주도 경쟁 9 과학상자 24/12/09 3404 0
2591 정치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2 과학상자 25/06/20 2487 5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809 4
813 정치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6 과학상자 24/12/27 3734 4
306 정치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5번째 기소 16 과학상자 24/11/19 4253 1
562 정치“윤석열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 1 과학상자 24/12/10 3304 0
2613 정치“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파문” 조선일보 1년 3개월 만에 정정보도 9 과학상자 25/06/22 2420 4
2102 정치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과학상자 25/05/03 3033 1
823 정치‘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12 과학상자 24/12/27 3622 0
3640 정치"군 투입에 총리로서 뭘 했나?" 재판장 추궁... 한덕수 "국무회의" 11 과학상자 25/10/14 1305 0
60 정치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는 윤석열 4 과학상자 24/09/30 4383 2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과학상자 25/03/14 3714 1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4269 0
3656 정치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35 과학상자 25/10/15 1771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2072 1
849 정치"부정선거 자수글 올려라"…조작 시도 정황 5 과학상자 24/12/30 3942 0
2898 정치"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공중에 뜬 '고발사주' 7 과학상자 25/07/17 19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