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Date	25/11/20 14:56: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redtea.kr/news2/3947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25-11-20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25-11-14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우려 [13] 25-11-13 “한동훈은 빨갱이야”…윤석열, 계엄 5달 전부터 ‘군대 동원’ 거론했다 [5] 25-11-13 “사기 떨어지면 안 돼. 계속 해” 임성근, 철수 지침에도 수색 강요 [5] 25-11-13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사퇴' 지라시 보내 [1] 25-11-1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5일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