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의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무죄 이유를 보면 검찰이 무언가를 조작했다거나 노웅래가 금전을 받지 않았다거나 압수되었던 금원이 정상적인 돈이었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3억원의 현찰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검찰의 언플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고요.

여기서 검찰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무죄판결이 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무죄판결의 요지는

"박씨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재에게 돈을 바친 알선수재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박씨 부인 조씨의 휴대전화정보를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웅래에게 돈을 준 정보를 발견한 후 노웅래 관련 증거를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하여 이정근 알선수재 수사의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취득하였고,
이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진 이후 수사에서 획득한 노웅래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증거들 또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이므로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검찰이 한심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죄가 없는 노웅래에게 억지 죄를 씌우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증거입수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유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이 한심한 것이지요.
별건수사가 한심한 것도 이런 이유고요.

덧붙이자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거였으면 노웅래 관련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걸 안하려고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거에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임의제출을 받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우연히 발견후 임의제출을 받은 게 아니라
첫 압수수색하면서 노웅래 정보를 발견한 후 잘걸렸다 생각하고 전부 입수하여 확인하고 분류를 마친 다음에
형식적으로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의제출이라 볼 수 없고
영장주의를 잠탈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지요.

현금 압수와 관련해서는 좀 미묘한 심경이긴 합니다. 이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압수수색도중 현금이 발견되자 현금을 압수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건이거든요.

임의제출로 퉁치려고 한거랑 달리 법원의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받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기 전에 보존을 위하여 봉인처리한 부분이 강제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인데
법리적으로는 법원 말이 이해가 갑니다만 (안그러면 영장 범위 넘어 수색하고 싶은거 다하고 새로 영장청구만 하면 되니깐)
사실적으로는 그럼 추가 증거 발견시 보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압수수색절차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라는 것, 우연성에 대한 입증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찾지 말라는 데 다른 거 찾다가 돈이 발견된 것인지,
돈도 찾으려고 들어서 찾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노웅래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은 게 확실하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검찰이 이제 막 수사 배우는 공수처도 아닌데 수사 절차를 어기는 무리수를 벌였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 발견 경위에 관해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개 전자정보에는 다른 사건과의 전자정보가 혼재돼 있어, 유관증거인지 가려내기 위한 선별작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하루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검사는 우연히 취득한 증거물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걸 믿어주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죠.
이 재판의 증거라는 게 결국은 돈을 줬다는 사업가 박씨의 진술일 텐데,
검찰이 위법하게 취득한 휴대전화의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하면 검찰이 원하는 진술방향에 맞춰줬을 가능성이 있죠.
박씨는 다른 건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약점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건으로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지적을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정근씨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받아 플리바게닝 의혹을 받고 있지요.
검찰이 증거수집 절차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정해두고 수사하다보니 절차를 챙기기 어려운 겁니다.

공수처 지귀연 계좌 압수수색이 딱 이런 별건수사를 하려는 짓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찰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귀차니즘 + 법원의 심사를 패싱하려고 했겠죠.

본문에는 '한동훈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이 없다 라고 했는데 무죄가 되었다'라고 하셔서 마치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이 쓰여져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증거의 확실성이 아니라 적법성이었단 말이죠. 증거는 확실했을 수 있는데 위법수집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녹취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약간은 추측의 영역이지만, 한동훈의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들렸다'라는 발언에 기초하면
그냥 박씨의 진술이 아니라 박씨가 노씨에게 돈을 주는 당시 상황의 녹취, 노씨의 발언등도 녹음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박씨 말만 녹음되어 있으면 딱히 결정적이거나 확실한 증거는 전혀 아니니까.

녹취를 제시하면 추궁하면 검찰이 원하는 진술방향에 맞춰진다는 것이 무슨 조작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바꿔말하면 그냥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해서 범죄를 밝힌다'라는 당연한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말처럼 우스운 소리가 없는데 원래 수사, 특히 피의자신문은 다 회유와 협박입니다.
굿캅 배드캅이죠. 문제는 회유와 협박의 내용이 위법하느냐 하는 것이지
회유와 협박, 당근과 채찍은 피의자신문 방법의 본질 그 자체에요.
회유도 협박도 안하는데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술술술 불어대면 오히려 그게 공작수사가 아닌가,
이 자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을 해야죠. 무슨 이익때문에 이자는 자기 범죄를 드러내는가?

도대체 회유(자백하면 형이 가벼워진다)와 협박(증거도 있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형이 무거워진다)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면
회유와 협박없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을 무조건 금기시할 이유는 없죠. 다만 국내 현행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이고요.
뭐 기소편의주의도 있고 하니까 검찰이 가벼운건 봐주더라도 더 큰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입을 열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그걸 크게 탓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검찰이 어떤 그림을 정해두고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취하려 하는 거라면 허용하기 어렵죠.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검찰이 목표로 하는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조작수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정근씨만 해도 왜 구치소에서 검찰로 출정했음에도 조서가 남지 않은 날이 많음을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부 수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조서없는 출정기록...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서 남기지 않고 조사했다고 공수처를 그렇게 의심하시던 게 기억나는데요.

조서는 있어야죠. 출정은 했는데 조서가 없다는 건 그 자체로도 적절한 수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질 조사를 위해 출정을 했는데 다른 피의자 조사하다가 시간이 걸려서 당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둘째로는 당일 조서 작성을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

조서라는 것이 실제 작성할때는 완전히 실시간으로만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저런 내용이 보충되고 정리되어서 조서가 되고, 피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조사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사 종료 이후 이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피의자를 대기시켜놓고 정리후 확인을 받습니다만

큰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길고 +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당일 조서가 작성되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밤샘조사 뭐 그렇게라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마냥 허용될 일이 아니니)

그래서 조서가 남지 않은 날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다 해도 그럼 다음 출정에서 바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서 없는 출정이 징검다리 형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날 조서 미작성부분 다음날 같이 작성 같은 식으로)

하지만 조서가 남지 않은 날이 '많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사입니다. 이런 예시나 상황은 다 예외적인 경우의 상정이니까요.

@바닷가의 제로스 @바닷가의 제로스
한동훈, 노웅래 늑장기소 주장에 "3억원 현금 띠지 추적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403_0002252298

검찰이 증거 사진을 찍어서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대개는 그냥 정보를 선택적으로 유출하는 거죠. 한동훈만 해도 저런 식으로 발언을 했죠. 저기엔 여러 봉투에 나눠담겨 있었다는 정보는 누락되어 있고, 3억원이 띠지에 묶여 가지런히 모여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어 있죠. 사진이 없어도 사진 같은 효과죠. 제가 그랬습니다. 마치 그런 사진을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는... ㅎㅎ 근데 언플을 위해서라면 현금을 봉투에서 꺼내 모아 담는 게 꼭 필요한 행동은 아니긴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영문을 모를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의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