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사회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12/16 17:04:30
Name	메리메리
Subject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redtea.kr/news2/41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99140?sid=102 민법 개정은 이번에 상법 개정한 것 만큼이나 격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드리는 부분이 물권과 채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상당히 여파가 클거라 봅니다. 물론 저같은 일반인이야 크게 느끼는 바는 없겠지만... https://m.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56567#stateCounci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메리메리님의 최근 게시물 25-12-16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25-12-13 “아기가 자궁 아닌 간에 착상?”…건강하게 태어나, 어떻게? [5] 25-12-13 "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25-12-09 "부장님, 배가 아파 출근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전날 먹은 '이것'…환자 59% 급증 [9] 25-12-04 스케이트장에 무릎까지 파묻힌 파바로티…“추하고 무례” 분노 [5] 25-12-02 "한국서 즐거웠어요"…110만 원 남기고 떠난 일본 여행객 [0] 25-12-02 "차라리 자르고 싶어"…아픔 겪던 30대男, 고통 자초한 이유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1] 25-11-30 AI 정신병으로 입원·사망까지… 사례 분석한 연구진들 "공통 패턴 찾았다" [3] 25-11-29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25-11-26 잠 못드는 노년…수면부족, 단순히 나이 탓일까? [5]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31	사회“500원짜리 절도에 CCTV수십개 돌려봐”… 경찰 ‘무인점포 경비원’ 신세 9 +	Leeka	25/12/16	468	1
4128	사회'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	메리메리	25/12/16	477	0
4127	사회카톡 친구탭 석달만에 복원…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종합) 14 +	다군	25/12/16	619	0
4125	사회‘7급 국가공무원’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9	danielbard	25/12/16	634	0
4123	사회2027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 길 열려 35	소요	25/12/16	1026	4
4118	사회카카오 판교 사옥 '폭발물 테러' 신고 접수…전 직원 긴급 대피·재택 전환 5	보리건빵	25/12/15	562	0
4116	사회[부고] 적자 나도 1천원…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9	SCV	25/12/13	1097	13
4115	사회팩트 조작해 국민 기만한 관료 5인방 19	구밀복검	25/12/13	1523	4
4113	사회"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메리메리	25/12/13	663	1
4110	사회노동장관 "'포괄임금제' 지침 및 심야노동 보호 방안 마련 검토" 14	danielbard	25/12/12	1014	1
4108	사회'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9	swear	25/12/12	816	0
4105	사회롯데백화점 “손님 그런 복장 출입 안 됩니다, ‘노조 조끼’ 벗으세요” 4	구밀복검	25/12/11	1128	0
4101	사회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5	Leeka	25/12/11	786	0
4094	사회전남 국회의원 5명 “통합 교명 김대중대학교로 하자” 21	danielbard	25/12/10	1358	1
4084	사회[밀착카메라] "배차간격 7시간 15분?" 숨막히는 서해선 7	Leeka	25/12/09	1000	1
4083	사회"여기서 끝내자" 38년 간병 끝, 친딸 살해...'암 판정' 엄마 오열 5	swear	25/12/09	830	1
4077	사회주말아침 도심 자유롭게 러닝…서울판 '카 프리 모닝' 생긴다 17	Omnic	25/12/08	965	3
4076	사회인천공항 ‘발렛파킹’ 접수·인도 장소 내년부터 바뀐다 11	Klopp	25/12/08	785	0
4075	사회KTX·SRT 내년말까지 통합…내년 3월 '수서 KTX·서울 SRT' 운행 13	다군	25/12/08	814	0
4073	사회류중일 전 며느리 父 "사위가 40억 공갈" 반박 18	danielbard	25/12/08	1403	0
4065	사회이런 판결이 있었나?‥AI '가짜 판례' 골치 5	danielbard	25/12/05	788	0
4061	사회[이슈픽]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없어서 못 구하는 이 물건 4	맥주만땅	25/12/04	1122	0
4048	사회'1년 전 래커칠'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3	다군	25/12/03	1331	0
4043	사회통관부호발급 시스템도 '쿠팡 후폭풍'…접속 지연 15	다군	25/12/02	1057	0
4042	사회쿠팡 박대준 "3370만개 유출 중 휴면·탈퇴 회원 정보도 포함" 11	노바로마	25/12/02	102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