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Date	25/12/16 17:22:3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redtea.kr/news2/4129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5-12-26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25-12-26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25-12-22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0] 25-12-22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25-12-19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0] 25-12-19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25-12-18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22] 25-12-16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9] 25-12-02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6] 25-11-28 [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