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