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진짜 참... 그 생각이 복잡합니다.

1 내란전담재판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원이 직접 나서서 만드는게 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법원이 사건에 대해 미리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3 근데 그렇다고, 입법부가 나서서 만드는게 옳은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간섭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 근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지귀연이 다른 재판도 다 하면서 내란 수괴 재판까지 맡아서 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신속재판을 할수 없다고 징징거리는건 진짜 아닌거 같읍니다.
5 그래서 뭐랄까, 차라리 지금처럼 입법부가 매우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사법부가 못이기는척 그래 니들이 이겼다.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게
그나마 정치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타협점인것 같기도 하고 그렇읍니다.
6 그런데 아니 ㅅㅂ 이럴꺼면 그냥 사법부 니들이 알아서 좀 일찍 만들었어야 좋지 않냐 --> 1로 회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옵션이 없군요. orz
내란수괴 개xx

링크 거신 바로 윗 댓글에 무작위배당원칙위반이라 위헌같은 소리는 닥쳐줬으면 좋겠다고 쓰신건 기억이 안나시나봐요. 여기서도 본문에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가겠다고 쓰셨죠. 기사본문 보시면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같은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1년전에도 업무조정은 어느정도는 했고요 이런 수준으로는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 안한겁니다.
지금 법원이 말하는 전담재판부는 과학상자님 댓글에 있는것과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특정 사건을 할 재판부를 먼저 정해놓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누가 재판할지가 미리 정해져있으면 공정을 보장할 수가 없는거에요.

사법부가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드는게 잘하는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권력자가 까라니 까는거죠. 오바마한테 황금관 주거나 관세 대신 미국투자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형사사건이 얼마나 밀리는지 아십니까 2년 3년 걸리는게 수두룩해요. 그런 상태인데 내란 중요하니까 빨리하게 재판부 몇개를 비워라? 진짜 본인이 형사절차랑 상관없으니까 쉽게 하시는 말입니다.

법원의 대변인이 아니라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곳에서 한 말을 하시며 닥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일쯤 민주당이 압박해서 법원이 개선했다는 소리는 닥쳐줬으면 한다 라고 탐라에 써도 될까요? 안될겁니다.

박근혜 재판때 국정논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된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관련 피고인 수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죄명도 특이해서 어떤 재판부도 경험이 많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형사재판절차의 진행속도는 피고인의 의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죠. 박근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윤석열은 지연하려고 하지요.

멀리갈것없이 훨씬 사안이 단순한 이재명 사건도 1심 2년걸렸습니다. 이건 법에 아예 훨씬 빨리 선고하라고 정해져있지만 법원이 그걸 못지킵니다. 그렇다고 선거사범 전담재판부를 만들자 같은 소리는 아무도 안했습니다. 빨리하라는 법도 애초부터 있으니 내란재판부같은 특정인재판부보다야 훨씬 대의명분이 있지요. 1회성이 아닌 기능성도 있을것이고.

내가 원하는 재판만은 빨리 끝나는게 정의다 다른 자들은 모두 기다려라고 특혜를 요구하면서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달리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재판의 배당절차니 사건분배니 그런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부절차는 원래 공개되는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배당되었다 설명정도가 끝이죠.

저는 요새 탐라 잘 들어가지 않아서 제로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셨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주장이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법원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법원을 욕한 것이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인에게 향하는 소리로 들리셔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뻔뻔하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건 좀 많이 유감입니다.

박근혜 때와 비교하는 게 뭐 일일이 따져보면 그때와 상황이 정확히 같지는 않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의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였으니까요. 단적으로 공판기일 빈도만 해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공직선거법의 633원칙은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다른 사건 다 제끼고 이재명 재판 파기만은 서둘렀던 조희대의 사법부가 내란 재판에는 너무 느긋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오래 걸렸습니다. 이재명이 고의지연시킨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주된 요인은 검찰이 증인을 많이 불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빨리 선고 안한다는 등쌀을 못이겨 재판장이 손들고 나가버렸고요. 선거 때마다 늘 벌어지는 일이니 전담재판부 같은 소리는 안했겠지만 좌파 판사라는 공격도 많이 있었죠.

박근혜 재판의 배당절차도 완벽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못해보인다고 하는 거고, 사법부가 의심받는 상황이니 더 투명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내부절차는 공개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고치는 게 바람직하겠죠. 무작위배당을 그렇게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는데, 무작위배당했다는 걸 뭘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무작위배당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되는건가요. 로또 당첨번호도 법원에다 맡기고 무작위추첨했다고 하면 믿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 이재명 1심 재판 판사가 좌파 판사라는 공격을 두고 공감이라도 하셨습니까? 한심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귀연이 6개월 쯤 뒤에 퇴임해버려서 새 판사가 재판절차 다시 진행해야 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빨리 선고안한다는 등쌀을 못이겨 손들고 나갔다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지연하려고 저랬다고 하시겠습니까?

내부절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하등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정치상황아니면 재판받는 범죄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을 것을 어디다가 뭐하러 공개합니까. 그런 낭비가 없죠. 그리고 내부절차를 공개하는 건 외부 압력만 증대되는 것으로 공정이든, 정의든, 효율이든 실만 있고 득이 없는 짓입니다.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검증가능하도록 기록만 되어 있으면 되지요. 무작위배당은 전산시스템으로 하니 전산기록은 있을 겁니다. 법원장들이 모여 사다리그려서 무작위배당이라 하는건 아니란 거지요.

@바닷가의 제로스 이재명 재판은 어느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추어 봐도 공판기일의 빈도가 적지 않았고, 내란 재판은 종전의 탄핵급 사건에 비해 공판기일의 빈도가 확연히 적었죠. 초기엔 재판을 비공개하려고 하기도 해고요. 다른 걸 같게 간주하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동안 내부절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그래도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일정 정도 이상의 신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따지고 보면 별다른 근거 없는 기대 말이죠. 잇따른 석연치 않은 사법부의 행동들로 인해 신뢰가 저해된 상황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수록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될겁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무작위배당을 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남들이 보면 곤란할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누가 보고 싶어 하면 언제든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법원 전산기록 검증했다는 거 본 적 있나요? 국회에서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