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6/03/12 15:01:16
Name   The xian
Subject   '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redtea.kr/news2/48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825?sid=102

대법원이 양문석씨와 양문석씨 부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다만 양문석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문석씨는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3473?sid=100

한편 양문석씨는 재판소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지만, 양문석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7204 1
5016 의료/건강"실수로 누락"…프로포폴 의사 처분 까먹은 보건당국 먹이 26/04/01 62 0
5015 정치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로 성과내야" 7 + 오호라 26/04/01 140 0
5014 사회‘음료 3잔 횡령범’ 몰린 알바생…가해 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부 13 + 에밀 26/04/01 411 4
5013 사회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속보에 '가슴 철렁'… 6 + 이금기굴소스 26/04/01 285 0
5012 정치김관영 ‘현금 살포 의혹’ 파장…여, 한밤 최고위 열어 징계 논의 7 + 치킨마요 26/04/01 305 0
5011 경제정부, 원유 위기경보 3단계 '경계'로 격상…가스도 '주의' 상향 11 + 다군 26/04/01 688 1
5010 사회공공기관 차 운행제한 '2부제'로 강화…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9 + the 26/04/01 453 0
5009 국제초호화 건물 금빛 동상 '떡'..'선 넘는' 셀프 우상화 7 + K-이안 브레머 26/04/01 512 1
5008 사회“부동산과 금융 절연” 가계대출 1.5%로 묶고, 다주택자 만기연장 차단 5 + dolmusa 26/04/01 490 0
5007 사회4명에 새 삶 주고 떠난 김창민 감독, 사인은 '폭행 사망' 8 + swear 26/04/01 587 0
5006 문화/예술오늘부터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영화 할인 월 2회로 확대 3 + 다군 26/04/01 221 0
5005 정치‘그알’, 언론 자유 논의 번져…“사실 아닌 것 정리 않고 뭉뚱그려 사과” 9 + 오호라 26/04/01 450 2
5004 사회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19 + the 26/04/01 796 1
5003 정치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만 12억…李대통령 연봉 4.6배 10 + 다군 26/04/01 475 0
5002 사회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8 + Groot 26/04/01 411 0
5001 의료/건강유치원 아이가 항우울제 먹는 한국…5년새 4만건→11만건 급증 24 + Omnic 26/04/01 1081 0
5000 사회대구 신천 ‘캐리어 속 시신’ 용의자는 20대 딸 부부…긴급체포 4 + danielbard 26/03/31 883 0
4999 국제트럼프 "호르무즈서 석유 직접 확보하라"…英佛 맹비난 4 다군 26/03/31 661 0
4998 국제‘26층 돼지 호텔’ 부메랑?···돼지고기가 마늘보다 싸진 중국 8 메리메리 26/03/31 896 1
4997 경제메가커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나섰다…인수의향서 제출 3 swear 26/03/31 604 0
4996 과학/기술“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금지”…국토부, 불법 개조 경고 11 + danielbard 26/03/31 720 0
4995 정치국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 6 Cascade 26/03/31 470 0
4994 과학/기술노벨상급 연구소 맞나요... “연구원 점심이 왜 이 모양” 8 revofpla 26/03/31 762 0
4993 사회탈세한 국가대표 ‘룰러’ 박재혁, 병역특례 강화 시발점되나 4 the 26/03/31 7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