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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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26 16:25:01
Name	과학상자
Subject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https://redtea.kr/news2/472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9 ///노태악 대법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최종 후보 압축일'과 '대법원장의 제청일'을 비교한 결과, 노태악 대법관 11일, 이흥구 대법관 18일, 천대엽 대법관 10일, 오경미 대법관 13일, 오석준 대법관 14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10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8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14일이 소요됐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34일(2월 24일 기준)이 지났지만,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은 있던 대법관 자리마저 빵꾸를 내는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2-26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2] 26-02-25 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 [11] 26-02-25 무죄라던 샤넬백도 180도 뒤집혔다…이진관 재판부 정반대 판결 [7] 26-02-20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26-02-13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 [4] 26-02-12 “국정원, 이 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18] 26-02-06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5] 26-02-06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18] 26-02-06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6] 26-02-06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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