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4 14:57:13
Name   the
Subject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9 정치YS처럼 ‘40대 기수론’ 외치는 이준석...“독주하는 이재명, 이회창 모습 떠올라” 16 danielbard 24/12/24 825 1
777 정치총리실,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위헌·위법 요소 있다고 생각" 12 고기먹고싶다 24/12/24 634 1
776 정치우원식 "韓대행,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2 노바로마 24/12/24 440 1
775 정치"'무장' 블랙요원 복귀 안 했다" 박선원 말에 진행자도 "네?!" 4 Overthemind 24/12/24 542 0
774 정치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7 the 24/12/24 581 0
773 정치'계엄 모의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7 당근매니아 24/12/24 514 0
769 정치“검찰·국정원 갈테니 지원하라”…선관위 출동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 8 Overthemind 24/12/24 458 0
768 정치美 타임스퀘어에 ‘서울은 안전’ 광고 띄운다 11 알탈 24/12/24 616 1
767 정치국회 사무총장 "계엄 때 의장 공관 CCTV에 군인 등 13명 포착" 5 매뉴물있뉴 24/12/24 417 1
766 정치박찬대 "한덕수,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 절차 바로 개시" 10 the 24/12/24 715 0
765 정치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16 the 24/12/24 706 0
764 정치'롯데리아 모의' 노상원, 무당 찾아가…올초 "김용현 배신할 상인가" 물었다 15 매뉴물있뉴 24/12/23 834 2
763 정치김용현-신원식, 계엄 놓고 밤 늦도록 '고성 다툼' 6 매뉴물있뉴 24/12/23 689 0
762 정치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5 매뉴물있뉴 24/12/23 484 0
761 정치이준석 "단일화 없이 3지대 승리, 나뿐…조기대선, 마찬가지로 답 나와" 19 카르스 24/12/23 840 2
760 정치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15 Overthemind 24/12/23 952 0
757 정치경찰 "계엄혐의 노상원 수첩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4 the 24/12/23 607 0
756 정치'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한 한덕수 탄핵안…이르면 내일 발의 15 매뉴물있뉴 24/12/23 734 0
755 정치구미시 "오는 25일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안전상 문제" 6 다군 24/12/23 528 0
754 정치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하달 문건서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외 1건 5 Overthemind 24/12/23 560 0
753 정치윤석열, 4·10 총선 전 국방장관·국정원장에 “조만간 계엄” 5 삼유인생 24/12/23 495 0
752 정치"정보사령관 바꾸려다 국방장관이 날아가‥김용현 투입이 계엄 출발점" 10 매뉴물있뉴 24/12/22 923 2
750 정치노상원 ‘사조직’이 정보사 장악…여단장 출입도 막았다 5 매뉴물있뉴 24/12/22 694 2
749 정치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1 매뉴물있뉴 24/12/22 484 0
748 정치남태령 경찰차벽 28시간여만에 철수…"트랙터 관저까지 행진" 4 노바로마 24/12/22 56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