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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20 12:35:50
Name   오호라
Subject   '김건희 특검법' 통과…與 "인권 침해" vs 野 "부끄럽지 않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39796?sid=100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 비례)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특검과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했다"며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털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다.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수사, 과잉 수사"라며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다.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끄집어내고 상대방을 죽이는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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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낭비, 인권침해

진짜 웃겨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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