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1/07 18:30:51
Name   Leeka
Subject   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협약상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기철도 청구금액 중 교통학회가 계산한 '별도운임' 기반 무임승객 운임 상당액 89억9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4.70%)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경기철도 측 주장은 "사업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국토부와 경기철도는 모두 상소했다.

한편 신분당선 기존구간(강남~정자)의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도 국토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33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529?sid=102

----------

강남~정자 구간 : 노인 무임승차 339억 국가에서 줘라
정자~광교 구간 : 노인 무임승차 90억 국가에서 줘라
강남~신사 구간 : 여긴 여기대로 또?..





0


은하꾸리
왜 배짼 걸까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87 경제삼성전자 2년 연속 법인세 0원 12 + Leeka 25/02/20 1000 0
1378 경제LH ‘미분양 직매입’에 “업계 자금 숨통” “악성 재고 떠안기” 분분 17 + 구밀복검 25/02/19 836 0
1376 경제“백화점보다 비싸요”…환율 급등에 면세점 명품 소비도 '뚝' 1 Leeka 25/02/19 517 0
1371 경제현대백화점, ‘농약 우롱차’ 업체는 위탁판매 아닌 특약매입… 판매자 책임 존재 2 Leeka 25/02/19 452 0
1369 경제"주가 280% 올랐다", 내릴 때도 50% '뚝'…개미들의 '도파민' 투자 3 swear 25/02/19 627 0
1368 경제"이젠 3%도 안 돼?" 예금 깬 고객들 '여기' 몰린다 7 swear 25/02/19 602 0
1367 경제12년 만에 톱스타 광고까지... 백화점 뷰티·식품관 넘보는 쿠팡 8 Leeka 25/02/18 615 0
1366 경제백종원 "마진 제로" 토로했지만…'빽햄' 결국 자사몰 판매 중단 6 swear 25/02/18 558 0
1363 경제신한카드 애플페이 출시 '초읽기'…금감원 약관심사 '완료' 5 the 25/02/18 410 0
1362 경제[뉴블더] "커피값부터 아껴야지"…하루에 34개씩 폐업 13 Leeka 25/02/18 693 0
1357 경제미 ETF 배당금 축소 논란...미래에셋 “적게 지급” 인정 11 맥주만땅 25/02/18 476 0
1353 경제AK플라자, 분당점 다시 샀다…본업 강화 '시동' 3 Leeka 25/02/17 502 0
1348 경제정부,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 매입 과열 전수조사한다 19 다군 25/02/17 768 1
1345 경제롯데, 'L7 홍대' 2500억 원에 매각 추진 4 Leeka 25/02/17 564 0
1342 경제미국 달걀 품귀에 집에서 닭 키운다…‘암탉 대여 서비스’까지 5 메리메리 25/02/17 487 0
1331 경제“26년 만의 적자, 야구단 해체하라”... 뿔난 엔씨소프트 주주들 3 danielbard 25/02/14 933 0
1310 경제“지갑 두고 나와도 ‘얼굴’만 있으면 된다”…토스, ‘페이스페이’ 편의점서 3월부터 6 오디너리안 25/02/13 533 0
1309 경제유통 회장들 배당금 얼마 받나…신동빈 285억·정용진 159억 2 Leeka 25/02/13 442 0
1298 경제"불닭 보이면 무조건 사야 해"…요즘 정말 없어서 못 판다는데 무슨 일? 7 Leeka 25/02/12 726 0
1293 경제국민연금 지난해 엔비디아 팔아 팔런티어 샀다···팔런티어로만 6000억 벌어 3 공기반술이반 25/02/11 735 2
1292 경제롯데백화점, 예산 부족에 잠실점 리뉴얼 또 미룬다 5 Leeka 25/02/11 579 0
1287 경제韓 놀러 온 외국인들 백화점부터 찾는다 Leeka 25/02/11 404 1
1285 경제'스드메·조리원·영유' 비싼 이유 있었네…각종 수법으로 탈세 14 swear 25/02/11 758 0
1284 경제루이뷔통, 한국 백화점에 경고…"중국 보따리상에 할인해서 팔지마" 11 Leeka 25/02/11 646 0
1279 경제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한도 줄듯 12 구밀복검 25/02/10 10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