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4/30 17:15:2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여가부의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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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동성혼은 물론이고 상호에 대한 정조의무가 없고 3인 이상도 가능한 형태의 가족(예컨대 결혼 생각 없는 친구들 끼리 가족을 형성하고 같이 살아가는)도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동거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제가 생각하는 친구들끼리 이룬 가족이라면 상속, 가족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같은 부분은 이성혼, 동성혼으로 이룬 가족과는 권리가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꺼려지는 요인이 없을거 같긴 해요. 그러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혼인관계랑 단순 동거랑은 권리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기본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에서 결혼이나 비혼이나 똑같은 권리를 주면 애초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다들 결혼안하고 동거상태로 살려고 하겠죠 특히 이혼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혼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2004년에 비혼출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때 이미 비혼출산 비율이 46퍼센트가 넘었었거든요. 즉 이미 현실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냥 법률을 바꾼 거 뿐이죠.... 더 보기
저도 혼인관계랑 단순 동거랑은 권리가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기본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에서 결혼이나 비혼이나 똑같은 권리를 주면 애초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다들 결혼안하고 동거상태로 살려고 하겠죠 특히 이혼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혼출산이 장려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2004년에 비혼출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구분이 법적으로 사라졌는데 그 때 이미 비혼출산 비율이 46퍼센트가 넘었었거든요. 즉 이미 현실이 찾아온 상황에서 그냥 법률을 바꾼 거 뿐이죠. 물론 여성부는 선제적으로 그걸 유도하려는 목적이겠지만 근데 여성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비혼출산이 1%겨우 넘는 나라에서 그런걸 해봐야 애초에 결혼하나 안하나 똑같으니 결혼도 안해버리고 또 결혼 안한상태에서는 워낙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안좋으니 그냥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 사람만 더 늘어날 꺼 같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예를들어 말씀하신 명절의 경우도 현재 그렇게 잘 보지 않는 부모의 경우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태어날때부터 쭉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부모를 찾지 않고 따라서 유대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이건 매우 극소수)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바쁘고 본가가 멀어서 집을 잘 찾지 못하거든요. 진짜 명절때나 몇달에 한번 가는 정도지요. 반면 저랑같이사는 제 친구는 저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제 매일매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제 ... 더 보기
그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예를들어 말씀하신 명절의 경우도 현재 그렇게 잘 보지 않는 부모의 경우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요. 태어날때부터 쭉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부모를 찾지 않고 따라서 유대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이건 매우 극소수)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바쁘고 본가가 멀어서 집을 잘 찾지 못하거든요. 진짜 명절때나 몇달에 한번 가는 정도지요. 반면 저랑같이사는 제 친구는 저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제 매일매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제 친구를 부모님보다 더 가깝거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아직까지는 저 같은 사고방식이 한국사회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생각도 이런데 심지어 혼인을 하여 매일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랑 그냥 동거커플이랑도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건 너무 급진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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