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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7/10 13:19:16수정됨
Name   Fate
Subject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비용을 찾아서

경제학에서 삼원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le Trinity)라고 하면 보통 개방경제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환율의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이동의 자유화 중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셋 모두를 달성할 수는 없는 상황을 트릴레마(trilemma)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of Healthcare)>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quality), 비용(cost), 접근성(accessibility)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보건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낮다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 것입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는 군 병원입니다. 군 병원에서는 MRI와 CT가 무료다 보니 온갖 꾀병 환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진짜 아픈 병사가 MRI를 찍고 싶어도 두 달은 외진을 들락날락 거리며 대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접근성)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접근성과 품질을 택한 미국 모델의 경우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언제든 원할 때 받을 수 있지만 높은 사보험료를 감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처럼 가격과 접근성을 택하고 수요를 감당할 만한 의사를 양산해서 배치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품질, 가격, 접근성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평소에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경제의 일반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비밀이 있지요. 한국이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형을 무너트릴 수 있는 기저에는 당연지정제/수가제와 징병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와 수가제는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병원과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나라에서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심평원에서 정한 가격(수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이 수가는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통제이고 당연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이지요. 대형병원일수록 수가의 영향을 받는 과의 비중이 높고, 현재 대학병원은 모든 병상을 항상 꽉꽉 채워도 대학병원에 고용된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가 현실화는 곧 건강보험료의 급등을 의미하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급등에 뒤이은 지지율 하락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후대 정권에게 떠넘김과 동시에, 병원에게는 수입을 현실화할 우회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나 비싼 편의시설은 그런 모습 중 하나이고, 한 의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배당된 5분 진료도 그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의협 등으로 대표되는 의사단체들은 수술을 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현실화나 영리병원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사 니들은 돈 많이 벌면서 먹고 살 만하지 않느냐라는 논리 앞에서 여론전에서 패배를 거듭 중이죠.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현재 실시중인 문재인 케어는 기존 비급여를 모두 급여의 영역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현재 건강보험 체제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지만요.  

한편 징병제 역시 이런 수요가 제한된 고급 서비스를 염가에 굴리는 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골 의사와 도시 의사 중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골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처럼 넉넉한 수입을 받는 사람들은 굳이 고생하면서 시골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도시에 사는 걸 선호하는 상황에서 의료수요가 많고 의료공급이 적은 시골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징병제로 징병한 의사들을 전국에 퍼진 공보의로 흩뿌리는 방식을 통해 싼 값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징병제의 명분과 정확히 합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징병제의 명분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을 국가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 정책이 되면,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이상을 염가에 부릴 수 있다는 논리로 확장되고, 현재 국가는 보건의료, 법률상담 등의 고급 서비스를 염가에 제공함으로써 그 명분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징병제 없이 어떻게 중소기업에서 설포카 대학원생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시골 보건소에서 대위 월급만 주면서 의사를 굴릴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정부 예산만 갖고 무료 법률상담 인건비를 감당하겠습니까? 각자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3년 동안 굴림당하는 것이 낫고, 그렇다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징병제를 거부한다고 국가와 긴 법정다툼으로 들어가느니 그냥 3년 다녀오고 말자는 생각으로 대체복무를 택하게 되지만, 그 희생들을 모아 사회 전체는 고급 서비스를 염가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앞서 징병제의 명분과 실제 정책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잠깐 말했는데, 징병제의 명분은 공동체의 안보에 있고, 안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현재의 인구 추세와 징병률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위력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역 판정률을 높이고, 안보에 필요없는 부분(PX관리 등)을 외주화하고, 후방 사단을 해체하여 전방 사단으로 돌리고, 기계화 사단 등으로 장비를 현대화하고, 사단 중심에서 여단 중심으로 바꾸는 등의 군제개편도 실시중이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폐지인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4월 경에 처음으로 국방부에게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폐지론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과기부 등의 부처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방부가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폐지의 정당성은 부처 간 파워게임과 상관없이 국방부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기부의 논리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면 이공계 인력들이 2년여를 아깝게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낭비할 뿐더러 사회 핵심 인력들이 이공계를 지망할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건데, 이 말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참일 수 있겠으나 이공계 전문연처럼 그 사람들을 전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공동체의 안보를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국방부가 이 방향대로 가면 결국 공보의나 공익 법무관 등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한국이 누려 왔던 염가의 고급 서비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 왔던 금액들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구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걸 감수하자고 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죠. 

다소 궤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저는 한국의 정책 기준처럼 통용되는 OECD 평균이라는 것도 싫어합니다. 각 사회는 그 사회에 맞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임금과 지출에는 그 사회 구조만의 특수성이 담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단순히 <선진국 기준>이라는 용어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카톨릭 국가들이 갖는 모계사회의 특징들은 어린이집 같은 육아 외주비용을 절감하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한때 이상교육처럼 일컬어졌지만 프랑스의 에콜 노르말의 정관재계 엘리트 독점은 전성기의 서울법대와도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지요. 미국은 높은 사보험료 때문에 회사의 임금과 함께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사보험이 임금보조 형태를 띄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래머 초봉이 1억 2천이어도 그곳의 임대료는 월 500만원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그런 사회의 결들을 모두 무시하고 북유럽 모델이니 프랑스 교육이니 하는 것들을 대한민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 논의를 다시 한 번 바라보면, 최저임금제는 분명히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OECD 평균은 몇인가만 보았지, 그 임금의 기초가 되는 비용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같은 GDP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의료비로 가구당 월평균 30만원을 지출하는 국가와 월평균 5만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달라야겠죠. 그런데 결국 이런 세세한 계산보다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무리한 급진적 슬로건이 점유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어느 공당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최저임금의 금액이란 결국 한국의 식비, 주거비, 교통비, 조세, 준조세, 의료비 등이 정확히 얼마 수준인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 문제가 자신의 세대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 개인의 희생으로 땜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징병제 자체가 존속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염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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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결국은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될 일은 아니기에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관련된 논의조차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논의를 이상하게 하면 결국 로스쿨 꼴 나는 건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진 않나 싶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없고, 대의를 선점하는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다 보니 앞으로도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다가 요즘 이야기 하는 주제인데 진심 미래가 있느냐에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의 달고 처음에 지방에서 꽤 좋은 오퍼를 받았을때 뒤도 안보고 서울로 올라온게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나름의 결론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결론을 한국에 내고 있습니다.

의료쪽만 보면, 지금 죄송하지만 지방은 이미 무늬만 유지하고 있지 불균형이 극도로 커져 개인플레이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고요, 수도권도 빅5>그외 중견대학병... 더 보기
한국은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없고, 대의를 선점하는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다 보니 앞으로도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다가 요즘 이야기 하는 주제인데 진심 미래가 있느냐에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의 달고 처음에 지방에서 꽤 좋은 오퍼를 받았을때 뒤도 안보고 서울로 올라온게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나름의 결론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결론을 한국에 내고 있습니다.

의료쪽만 보면, 지금 죄송하지만 지방은 이미 무늬만 유지하고 있지 불균형이 극도로 커져 개인플레이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고요, 수도권도 빅5>그외 중견대학병원>전문병원의 티어의 갭이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미 지방병원과 중견병원들은 다 죽이고, 게이트웨이로의 기능만 시킬겁니다.

오늘 회의에 드디어 저희 병원도 MR 촬영 대기일이 40일을 돌파하던데 이제 24시간 운영 시스템 이야기하던데 그건 누가 찍고 누가 판독하고 주 52시간 근무라면 인원은 3배수가 있어야 하는데 2배수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하자는 이야길까요 ㅎ. 24시간 돌려봤자 무슨 멜서스 인구론 처럼 산술급수로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문케어 복부 MR 급여화에 제가 한발 엮여서 고생중인데 완전 개미친짓거리를 ㅎ 이거 되면 이제 석달 정도 기다려야겠지요. 아 물론 천룡인들은 전화 한통으로 어서옵쇼~ "돈으로도 못찍죠 빅5 MRI~ 빽으로만 찍는 나라 빅5 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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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임장교 시절 외진 선탑을 나가면서 병사들과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병원에 가도 MRI를 못 찍는다고. 그래서 그럼 왜 가냐니깐 안 가면 대기번호가 안 줄고 어쨌든 외진 가면 일과에서 빠진다고... 진심 두 달을 꼬박 출석해야 그제야 한 번 찍는다는데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판독 소프트웨어의 발달 등이 어느 정도 인력의존을 감경하길 바랄 수밖에요...
세란마구리
아마 그러면 의료인을 더 뽑으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의료전달체계를 4차로 해서 빅5로 가는 문을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환자들까지 다 몰려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고, 다른 대학병원들은 대학병원 다운 환자를 볼 기회도 적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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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병원쪽은 인건비가 총지출의 50%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비정규직 감소 및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져갑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일반 사업체라고 보면 이 인건비 %가 말이 안되는 수준인거지요. 더 뽑는다면 현 수가체제 하에서는 설비투자, 기계도입, 연구 교육역량 강화 등에는 거의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현 빅5는 모두 교육병원에 의대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떼내 버려야죠. 어짜피 보험에서 돈을 못주니 요즘 병원보고 돈벌라고 각종 산학연이니 연구비수주니를 독촉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더 보기
이미 병원쪽은 인건비가 총지출의 50%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비정규직 감소 및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져갑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일반 사업체라고 보면 이 인건비 %가 말이 안되는 수준인거지요. 더 뽑는다면 현 수가체제 하에서는 설비투자, 기계도입, 연구 교육역량 강화 등에는 거의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현 빅5는 모두 교육병원에 의대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떼내 버려야죠. 어짜피 보험에서 돈을 못주니 요즘 병원보고 돈벌라고 각종 산학연이니 연구비수주니를 독촉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병원에 적용되는 점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산업화'와 연계되다 보니 영리병원 등등 이야기가 나오며 족쇄를 채워서 엎어지는 형국이죠. 대학병원의 구분도 좋긴 합니다만 결국 2류라는 타이틀을 제대로 씌워 버리는거고.. 큰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환자들에 대한 선택권 제한 없이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큰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천룡인들은 잘만 다니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일부 언론들도 보면.. 이 큰 병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걸 시혜 내지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의료전달체계 따위는 관심 밖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땅끝마을에서도 빅5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해야 제대로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듯.. 그러고도 투자는 또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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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끔씩 얘기가 나오는 조선족 의료보험 문제들은 왜 정부가 손을 안 대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보복부 장관이었나 누군가가 인류애적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신선한 개소리를...
복지부 장관이 이야기 했었죠. 기본적으로 의료란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정치해서 그딴소리가 나오는거고요.. 약간 강화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중국적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고위공직자 부모/자식들을 위한 백도어 때문에 루스하게 열어놓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입시 재외국민 전형도 그렇고 아무도 열어보고 싶지 않는 판도라박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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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quality와 accessibility의 악화가 느껴지는게, 다리 골절 수술에 12월까지 대기해야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암수술이후 BCG를 이용한 암재발방지 치료를 받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국내에 BCG 약이
없다더군요...재고가 없대요. 아니 이게 대체..무슨 북한도 아니고 BCG가 나라에 없다니??
맥주만땅
내똥은 내가 치운다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하는데,
똥은 다 니가 치워라라고 미루니 별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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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yWithGlasses
국제 표준을 들이미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귀찮아서죠. 미국에서는...독일에서는...일본에서는...하는 소리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미국 독일 일본이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논의에 관해서는 그냥 지방을 아예 죽여서 해결하지 싶습니다. 예타면제 GTX 자사고 노동문제 보면 그냥 돈이 돌아가는 흐름 자체를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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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남탓 하면서 죽이니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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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가도 돈을 벌어야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든 미래경쟁력을 키워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초점을 맞추는 건 어째 다른 쪽인 것 같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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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타래
지방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걸요ㅠ 자치분권/균형발전은 현 정부 4대 복합/혁신 과제니까요. 수단의 적정성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만, 일단 명시적인 목표는 다릅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제 혹은 OECD 사례를 지나치게 참고하려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ㅎㅎ 근데 외국도 한국 사례 은근히 참고하더라고요. 정책입안가들의 게으름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수렴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해요.
맥주만땅
하지만 죽이고 있지요.

GTX, 의료체계 붕괴... 이 두가지만 해도 지방이 죽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호라타래
앗... 아앗ㅠㅠ... 근데 GTX가 지방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세요? 정말로 잘 몰라서... 저는 지방소재 산업들이 지닌 - 제조업과도 연결되는 - 구조적인 어려움들로 인한 산업구조 붕괴를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맥주만땅
KTX가 생기면서 대전 멀리는 대구까지 광역시권의 서비스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빼았겼다고 해야겠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지방에 분점을 내는 것보다 서울의 본점을 확장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지요.

GTX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겁니다.

이미 수도권 과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경기지역만 사용하는 GTX가 KTX같은 광역파괴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이지만, 이 새로운 광역 교통망은 수도권의 의미를 서울과 GTX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보기
KTX가 생기면서 대전 멀리는 대구까지 광역시권의 서비스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빼았겼다고 해야겠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지방에 분점을 내는 것보다 서울의 본점을 확장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지요.

GTX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겁니다.

이미 수도권 과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경기지역만 사용하는 GTX가 KTX같은 광역파괴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이지만, 이 새로운 광역 교통망은 수도권의 의미를 서울과 GTX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생길 가능성도 없애 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라타래
중심지이론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되겠군요. 도시와 혁신의 관계 얘기도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국토연구원 쪽 자료를 한 번 찾아볼게요. 생각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죽인다 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부측에서 가끔씩 흘리는 데이터로는 소위 2차병원 통폐합-전환과 지역거점 병원 한두개 남기고 정리한다는 큰 틀은 여러번 속내를 비췄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거점 한 두개의 병원이 과연 기능을 할까에 대해선 사실 누구도 잘 모릅니다만, 그 거점병원이 중앙의 큰 병원의 역할을 나누기 보단 통폐합된 2차병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점병원도 그 아래의 병원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거거든요. 여튼 이래저래 하다보면 지방은 죽을 수 밖에, 아니 죽어있... 더 보기
저는 고의적으로 죽인다 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부측에서 가끔씩 흘리는 데이터로는 소위 2차병원 통폐합-전환과 지역거점 병원 한두개 남기고 정리한다는 큰 틀은 여러번 속내를 비췄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거점 한 두개의 병원이 과연 기능을 할까에 대해선 사실 누구도 잘 모릅니다만, 그 거점병원이 중앙의 큰 병원의 역할을 나누기 보단 통폐합된 2차병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점병원도 그 아래의 병원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거거든요. 여튼 이래저래 하다보면 지방은 죽을 수 밖에, 아니 죽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격차는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정도의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걸 까보고 싶어하지 않을 뿐. 그래서 KTX, GTX 등등을 통해서 중앙병원의 접근성이나마 쉽게 해줘서 지방민들의 '분노'를 달래 주는게 표에도 유리하고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미 유사한 인터뷰들이 간혹 나왔었어요.

호라타래님이 인천이시지요? 인천만 해도 수도권이지만 거기 길병원/인하대병원/국제성모병원 급과 서울의 병원과는 상당한 격차입니다. 집안에 이 세병원 중 한병원의 faculty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딴나라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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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타래
저어는 인천은 아니고 고양시입니당 학교만 인천! 지역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젤님이나 맥주만땅님 입장에 동감해요.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듣는 곳이 홍차넷 밖에 없는지라, 아직까지는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아요. 또 섬에 사시는 할머님께서 초기조치를 받을 수 없어서 한 번 다치신 후로 요양병원에만 머무르시는 기억도 나고요.

저는 '지역을 죽인다'라는 문장이 가리키는 바를 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받아들였어요. 물론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다 망가지는 건 십상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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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나오야
캬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어요!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중위임금비는 OECD 중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2019년 기준. 주휴수당까지 치면 최고 수준일 테고요
굴러간다
건강보험이 지금도 `감기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감기 따위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중증 질병에 그 돈을 (선별적으로) 더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러면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의 월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니면 현행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답이라 봅니다), 이걸 언급하는 정당은 정권 유지/획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감히 입도 뻥긋 못 할거고.

현행 체제는 의료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 댓가로 간신히 지탱되는 게 현실인데... ... 더 보기
건강보험이 지금도 `감기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감기 따위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중증 질병에 그 돈을 (선별적으로) 더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러면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의 월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니면 현행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답이라 봅니다), 이걸 언급하는 정당은 정권 유지/획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감히 입도 뻥긋 못 할거고.

현행 체제는 의료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 댓가로 간신히 지탱되는 게 현실인데... 일반 국민들은 수가 인상이란 주제만 나오면 `돈 많이 버는 의사 네놈들이 그러면 안되지!`를 외치고 있으니 풀 방법이 없어 보여요. 말씀하신대로 공보의가 없으면 비도시 권역은 바로 작살나는 상황인데, 이것도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허물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댓가는 약자들부터 치르게 되겠죠. 씁쓸합니다.
자신의 평생 의료비 중 절반은 마지막 3년에 쏟아 붓는다는데 안락사를 허용하여 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도 사회적으로는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야 자신의 선택이겠지만 노령화 사회에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젠 안락사 여부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세란마구리
학생시절에는 비슷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투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굴러보니 그게 좀 어려운 문제더군요.
환자들은 감기 라고 오면 대다수는 '감기' 이긴 한데, 가끔씩 놓치면 안되는 중증질환들도 숨어 있습니다. 폐렴, 결핵 등이 보통 이렇게 오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환자도 자각할 정도로 자연스레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일찍 치료하는 것이 나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질환인지를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긴 하나, 의료의 이용은 환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경증질환에 대한 패널티는 이러한 환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엔 부작용만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결국엔 목숨을 돈으로 환원해서 계산해야 겠지요.
3
굴러간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죠.

다만 제 의견은, 감기 등의 경증으로 확진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소득 수준 등으로 다시 조건을 달긴 해야겠습니다만. 예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건강보험 중 연 3조 원 정도가 감기로 지출된다고 하더군요. 큰 돈인지라 해 본 생각입니다. :)
제로스
중증질환자는 적고 경증질환자는 많고
표로 환산하니..ㅜㅜ
CONTAXND
생각이 많아지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라타래
잘 읽었습니다~
듣보잡
추천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넘쳐나는 프로파간다 대신 이런 방향의 고찰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는 왜 진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참.
1
파이어 아벤트
뭔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아슬아슬하게 운영되는 이 체계가 쾅 터질 그날이 언젠가는 올텐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새앙쥐는 없는 법이죠.
1
떡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데 항상 되뇌이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졸업하고 먹고 살 길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도 결국엔 생각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와중에 문케어의 공적이랍시고 기사 올라오는 것들 보고 있으면 화딱지가 나더군요. "계획적인" 적자라느니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켰다느니... 덕분에 병원 MRI는 24시간 돌아가고 초음파는 몇 주씩 밀리네요. 멋진신세계에요.
2
좋은 글 추천합니다.
서울미풍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민할 문제를 많이 알아가게 되네요.
연금도 그렇고 폭탄 돌리기는 언제가는 터지겠죠....
정부가 한전에 적자를 떠앉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세금으로 땜빵치운다는건 진짜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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