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anagyst.com/220490986053

미국 중앙은행의 지배구조와 책임성 문제는 실로 골칫거리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411p) -


솔직히 이 주제는 하루만에, 아니 제가 쓸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괜히 연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약속을 해서.. 흑흑

https://redtea.kr/pb/pb.php?id=free&no=1094&category=9

글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께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앞으로 연준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연준의 영향력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모론은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


그래서 오늘도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소개합니다.
http://www.federalreserve.gov/faqs/about_14986.htm

의문의 시작은 어제 소개했던 글에 있던 이 문구 입니다.

Dividends are, by law, 6 percent per year.
배당? 6%?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누구한테?

어제 소개한 것처럼 연준은 작년에 "누군가(Shareholder)"에게 $1.7b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재무부에 $98.7b이나 줬잖아. 우리가 번 돈의 90%도 넘는 돈을 준거야. 배당으로 준 $1.7b는 우리가 번 돈의 1.5%밖에 안 된다고!!
2)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 $1.7b 이면, 2조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돈 누구한테 줬냐고!!


연준 홈피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 "owned" by anyone and is not a private, profit-making institution.

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당.

- 누군가에게 소유된 것이 아닌데, 그럼 위에 있는 저 배당은 누구에게 간거며..
-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저처럼 이 난해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준이 설명한 단어가

Independent within the government

"아~ 어쩌나요..."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어요.

Independent of 는 들어봤는데, Independent within은 또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연준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http://www.federalreserve.gov/faqs/about_12799.htm

위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Congress(의회)는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라"며 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압력으로 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연준은 의회의 예산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Open market operations(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갖게 되는 정부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삽니다.

Independent within 은 여전히 모~호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한테 예산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독립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실업/인플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준의원들중 일부는 정부에서 임명하기도 하니.. 정부 안에서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찜찜~~한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은 여전

"not owned" "independent within"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만,
연준이 "Privately owned"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럼 owned by the government냐"라는 질문에도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마 대답을 못할겁니다. 연준의 지분중에 정부지분은 없을테니까요.

때문에..

The Fed is privately owned. not by the government.

그럼 왜? Private institution은 아니라고 했을까요?
연준이 설사 누군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회사인데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있나요?
어쨌든 전세계 경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연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번 돈의 대부분은 정부에게 돌려주잖아요.
어떤 개인회사도 자기가 번돈의 90%를 정부에게 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버냉키, 옐런 모두 천재들이니 그들이 똑똑한 것은 알겠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훌륭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인데, 없는 사람이 아닌 있는 사람만을 위한 선택을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 주제도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엘리트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요.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Public/private hybrid & Not really being "owned" by anyone

공적인 성격도 있고, 사적인 성격도 있는 중간적인 느낌(?)으로
어느 누군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알듯 말듯 모르겠는 매력적인 연준!!




P.S 음모론에 대하여 여기서 그러면 누군가 있구만.. 하고 시작되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로스차일드/일루미나티/ 어쩌구저쩌구...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음모론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어차피 발혀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2. 맞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것이 제 인생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바꾸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S2  SC 오석태 박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역시 "잘 모른다"는 것을 밝히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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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주주는 바로 미국 은행들입니다. '전국규모 은행(National Bank)'은 의무적으로 , 그리고 주 은행(State Bank)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연준에 가입하고, 자본금을 불입하며, 매년 6%의 배당을 받아갑니다. 전체 미국 은행의 38%가 가입되어 있다네요.

Factcheck.Org의 'Federal Reserve Bank Ownership' 항목입니다.
http://www.factcheck.org/2008/03/federal-reserve-bank-ownership/

그리고 Fed의 주식에 대해서 설명한 Federal Reserve Act입니다. 이 대목이 눈에 띄네요.
"Stock not held by member banks shall not be entitled to voting power."
그 수많은 음모론에 대한 반박 증거가 여기 있네요.
http://www.federalreserve.gov/aboutthefed/section2.htm

Fed balance sheet를 보니 paid-in capital이 $29.3bn이네요. 6%면 얼추 배당금 $1.7bn과 맞아 떨어집니다.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41/current/h41.htm#h41tab9



참고: http://www.globalresearch.ca/who-owns-the-federal-reserve/10489
http://www.businessinsider.com/who-actually-owns-the-federal-reserve-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