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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8/26 16:38:06 |
| Name | 샨르우르파 |
| File #1 | 조세부담1.jpg (54.6 KB), Download : 31 |
| File #2 | 조세부담2.jpeg (31.2 KB), Download : 31 |
| Link #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8817 |
| Link #2 | https://dailian.co.kr/news/view/997131 |
| Subject | 한국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되어가는가? |
  한국이 복지국가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이명박-박근혜 때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IMF 극복 과정에서 생겼지만, 본격적인 사회담론 자체는 그 무렵 생겼지요. 심지어 복지정책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시장도 있었고, 도박에 실패한 시장은 10년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죠. 복지국가화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인 한국은 증세를 하고 복지시스템을 확충하여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시 진보좌파들 지식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부담-고복지인 북유럽 시스템 찬양하는 글도 꽤 나왔고. 하지만 증세는 반발이 심한 정치적 결정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화 이야기는 어느순간 싹 드러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들은 복지 관련해서 둘 모두 비판합니다. 정치권이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보수우파들 증세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어 복지국가화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진보좌파들 하지만 둘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증세가 안 되기는 커녕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만의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GDP대비 조세비율로 계산하는 조세부담율은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17.0%->20.0%로 무려 3%p나 증가했고 GDP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쉽게 말해 준조세])로 계산하는 국민부담율도 23.1%에서 27.3%로 무려 4.2%p나 증가했습니다. (국민부담율 기준) OECD 최상위권 속도로 증가중이라, OECD 평균대비 조세분담율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부담율이 낮은 나라인 걸 감안해도 무시할 추세는 아닙니다. 너무 급격하게 증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라.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급격한 증세현상이 정치권 담론에서 이야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증세에 의한 민심이반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박근혜 시기 연말정산 파동으로 지지율 날려먹은 해프닝은 없었지요. 정치권이 '어그로 끌지 않고 조용히 증세'하는 방법을 익힌 걸까요?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재산세 폭증 관련해서 불만여론이 점차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주변적입니다. 증세 때문에 박근혜/문재인 지지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노골적으로 돈 뺐는다는 인상을 덜 줘서 그럴까요? 복지국가화와 동시에 벌어진 증세이기에 증세에 대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세가 정치쟁점화가 되지 않으며, 증세발 민심이반이 안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될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불만은 많지만 그게 터질 정도로 안 쌓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전문가들의 우려보다는 수월하게 증세 및 복지국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부담 중복지 국가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도둑처럼 찾아오는 걸까요? 복지국가를 원하는 진보좌파들은 철 지난 '증세론' 이야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구축되어가는 복지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세론은 큰 반발 없이 잘 진행되는 증세 복지국가화에 코 빠트리는 짓거리거든요. 지금같은 경제난 시국엔 더더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2019년에 갑자기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증세되는 속도도 빠른데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더 빠른 셈이지요. 지금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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