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5/10/09 16:36:26
Name   커피최고
Subject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 소득 불평등의 현실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셨네요. 

구구절절 동감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 3대 은행과 이를 보증한 미국은행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모두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금융계 등의 거대한 개인들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재산을 외려 약탈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샌더스의 지적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국감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네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17.64%였는데, 무려 7.5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증가폭 역시 OECD 1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20위 수준이지만 외려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인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 소득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인상을 도모해야할텐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숨겨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인 셈이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76 기타내부자들 디오리지널...(스포) 1 2막4장 16/10/21 8109 2
    4705 기타2012년 기준 각국의 무역관계 네트워크 분석 - FTA 체결과 같은 무역장벽 철폐를 중심으로 3 April_fool 17/01/27 8103 1
    1737 기타솔로 탈출보다 쉬운 장기 묘수풀이 <24> (댓글에 해답있음) 7 위솝 15/12/09 8098 0
    1862 경제[책추천] 어떻게 읽을 것인가 9 MANAGYST 15/12/24 8094 4
    1628 기타연말, 연초에 선물하기 좋은 와인 24 마르코폴로 15/11/24 8094 7
    12490 기타김부겸 총리 "확산 일으키는 분들이 20대 청년층이란 사실 한번더 말씀드린다" 70 흑마법사 22/02/04 8093 2
    1083 IT/컴퓨터유전적 알고리즘으로 엉금엉금을 학습시켰다 2 Toby 15/09/23 8092 7
    1318 일상/생각왕따 문제. 18 헤칼트 15/10/22 8088 0
    567 정치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추가되었네요 12 지니 15/07/11 8086 0
    4044 기타세월호와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6 모모스 16/10/31 8084 5
    1535 도서/문학자승자박 : 동녘 출판사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38 구밀복검 15/11/12 8082 0
    617 일상/생각정직하게, 지킬 거 다 지키고 살면 등신. 44 realise 15/07/19 8079 0
    3568 과학/기술2)RST 관계들의 정의들. 6 베누진A 16/08/24 8078 0
    4956 의료/건강우울은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32 깊은잠 17/02/22 8076 20
    1575 역사아메리칸 프로그레스 또는 아메리칸 트래지디... 1 Neandertal 15/11/17 8075 1
    4401 정치항문주사가 근거있는 말이 된다면 6 windsor 16/12/16 8071 0
    7646 사회커뮤니티, 여성, 현실에서의 괴리감 15 셀레네 18/06/10 8070 13
    6827 오프모임29일 오프(서울) - 장소는 종각 '종로족빨'입니다. 100 호라타래 17/12/25 8066 9
    4922 여행다윈의 안식처, 다운 하우스 (사진다수) 6 엘에스디 17/02/18 8066 7
    1410 음악River 4 새의선물 15/11/01 8065 0
    1092 정치이석채 무죄, 그리고 한 야당 의원 이야기 10 kpark 15/09/24 8064 1
    672 요리/음식'폴 로저' - 처칠이 사랑한 와인 13 마르코폴로 15/07/28 8064 0
    7175 일상/생각#metoo 2017년 11월 30일의 일기 38 새벽3시 18/02/28 8063 45
    10743 기타인생이 완전히...끝장 났습니다. 24 덕후나이트 20/07/03 8062 1
    1056 경제집은 시장리스크, 전세는 신용리스크 19 MANAGYST 15/09/22 8060 5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