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22/05/03 23:24:12수정됨 |
| Name | 주식못하는옴닉 |
| Subject | 국정과제 - 부동산 관련. |
|
오늘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제는 크게 4개이며, 두 번째 꼭지로 배치되었읍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어차피 글 쓸 수 있는 분야도 부동산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기로 했읍니다. 물론 저대로 다 안 되겠지만, 대충 초기에 저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요.  첫 번째, 공급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말은 이런데, 원희룡 장관의 말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원희룡은 안전진단 완화, 그다음이 재초환, 분상제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었지요. 첨에 말했던 속도조절 이야기와 사실상 일맥상통인데, 여기에서 이미 텄읍니다. 국정과제 정책의 신뢰성을 바로 깎아먹은 말인 것이지요. 저는 저 셋이 지금 당장 없어져도 재건축이 바로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셋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요? 제한속도를 50에서 10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50으로 돌려놓겠다는 사람이 15를 언급하는거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장기적으로 본다, 임대차 3법 안건드린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왜 바꿨어요? 아니 좀 설명 좀 해봐요. 지난 5년과 뭔 차이에요?  두 번째, 세제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읍니다. 저 중 상당수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다주택자와 생애 최초 취득세율 개편 - 지방세법에 규정 종부세 상한액, 세율 인하 - 종부세법에 규정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 법 개정사항 이 셋은 죽어도 최소 3년간 못 합니다. 저거 국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럼 시마이. 그나마 공시가격 정상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읍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행해질 수 있는 현실안으로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 인하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주택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LTV 인하, DSR 유지에 대한 효과는 https://redtea.kr/news/29298 을 참조하심씨오. 저는 DSR 안 풀면 안 푼거와 같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어차피 종부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구간이 올라가므로 따라가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좀 크긴 합니다. 주택연금도 이번 정권에서 정말 많이 날아가서 많은 은퇴자들이 피를 토했지요...  주거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딱 봐도 그냥 뜬구름입니다.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보는게 더 빠릅니다. 일단 국정과제의 내용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읍니다. 정리차원이라고 보면 될 텐데, 딴 거보다 원희룡의 말에서 그냥 엄청나게 신뢰를 깎아먹고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렇게 대통령하고 인수위하고 말한 거랑 지가 말하는 게 배치되는 건 그냥 팀킬이죠. 뭔 생각일까요? 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공급과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거의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수준의 진보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선 이전에도 전혀 기대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발표된 내용과 장관님을 보니 그냥 확신이 듭니다.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또 불패일 겁니다. 지난 5년간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고 그 사다리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남은 건 천장의 승천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 뿐이겠죠. 계급사회가 별건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주식못하는옴닉님의 최근 게시물
|
|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수를 찾기라도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시도조차 안 하고 다른 것도 안하겠다고 하고... 그 태도에서 기대를 아예 접은 겁니다.
오세훈은 창의적으로 머리라도 굴리지, 얘네들은...
오세훈은 창의적으로 머리라도 굴리지, 얘네들은...
솔직히 SH공사 반값아파트랑 서울 2030 보면서 오세훈이 1억 배는 낫다 생각을 많이 했읍니다. 안 되는 곳에서도 뭔가 바늘을 쑤셔서 뭐라도 찾아내려는데 얘네들은 구태의연에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트롤링까지;
지금은 롤백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쳐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이대로면 최소가 현상황 고착,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오히려 상급지만 더 오를 걸로 보니까요.
이미 사다리는 걷어차인 상태인데, 사다리를 복구는 못할 망정 천장을 그대로 띄우려고 하니...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확 바뀔 정도의 유의미한 시도를 못 하면 그냥 가차없을 겁니다.
전 이대로면 최소가 현상황 고착,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오히려 상급지만 더 오를 걸로 보니까요.
이미 사다리는 걷어차인 상태인데, 사다리를 복구는 못할 망정 천장을 그대로 띄우려고 하니...
저는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확 바뀔 정도의 유의미한 시도를 못 하면 그냥 가차없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애초에 이번 정부에서 워낙 해둔게 많아서 그냥 두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규제 완화하면 다시 오를겁니다. 지금의 조정세를 지나 내려가는 수준이 되어야 규제 완화가 곧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강제할 수 없기에 저게 최선입니다. 또한 국가는 같이 펌핑된 부동안 중에서 사실 뻥카로 판명날 여러 최외곽 지방, 지방 지역 시세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제를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린다고 집값이 그때와 같은수... 더 보기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제를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린다고 집값이 그때와 같은수... 더 보기
부동산 정책은 애초에 이번 정부에서 워낙 해둔게 많아서 그냥 두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규제 완화하면 다시 오를겁니다. 지금의 조정세를 지나 내려가는 수준이 되어야 규제 완화가 곧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강제할 수 없기에 저게 최선입니다. 또한 국가는 같이 펌핑된 부동안 중에서 사실 뻥카로 판명날 여러 최외곽 지방, 지방 지역 시세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제를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린다고 집값이 그때와 같은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때와 가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떨어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가만히 두고 과도하게 옥죄여진 실수요자들만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제를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린다고 집값이 그때와 같은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때와 가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떨어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가만히 두고 과도하게 옥죄여진 실수요자들만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 상승이 단순히 단기간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또 그 비용이 어떻게 전가될지, 또 반작용으로 어디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두 그냥 카오스입니다. 이번 정부의 각종 정책의 모든 파급 효과는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같은 단지에서도 전세 계약 상황, 실제 내놓은 매매가 등이 아주 많이 차이납니다. 또한 작은 단지의 경우 1년 가량 실거래가 없음에도 몇 억 씩 올려 내놓은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계약이 불균등한 곳들의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기대 심리에 기인한 거품 매매 가격이 좀 가라앉... 더 보기
단기 상승이 단순히 단기간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또 그 비용이 어떻게 전가될지, 또 반작용으로 어디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두 그냥 카오스입니다. 이번 정부의 각종 정책의 모든 파급 효과는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같은 단지에서도 전세 계약 상황, 실제 내놓은 매매가 등이 아주 많이 차이납니다. 또한 작은 단지의 경우 1년 가량 실거래가 없음에도 몇 억 씩 올려 내놓은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계약이 불균등한 곳들의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기대 심리에 기인한 거품 매매 가격이 좀 가라앉을 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재건축도 능사일 수가 없는게, 입지 불문하고 신축 가격이 미쳐 날뛰고, 다수의 그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미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하는 곳들은 사실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한 채 온갖 곳을 재개발 가능하게 풀어주면 시장 기대심리만 높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재건축도 능사일 수가 없는게, 입지 불문하고 신축 가격이 미쳐 날뛰고, 다수의 그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미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하는 곳들은 사실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한 채 온갖 곳을 재개발 가능하게 풀어주면 시장 기대심리만 높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정책 초기 시행은 왜곡이었으나 이미 몆 년 간 시행되버린 정책은 뉴노멀이라 봐야합니다. 사람들이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는 적응하게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당장 규제 풀면 다 아파트 사려고만 할거고 파는 이들은 가격을 올리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곡된 지점에서 더욱 왜곡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게 다 풀자는 말씀은 결국 현 규제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가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사람들도 과한 기대심리나 불안, 욕망이 아니라 현실적 인식과 예측 가능한 시세에 기반할 때 정상적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과하게 푸는 것은 또 다른 하책입니다.
당장 규제 풀면 다 아파트 사려고만 할거고 파는 이들은 가격을 올리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곡된 지점에서 더욱 왜곡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게 다 풀자는 말씀은 결국 현 규제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가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사람들도 과한 기대심리나 불안, 욕망이 아니라 현실적 인식과 예측 가능한 시세에 기반할 때 정상적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과하게 푸는 것은 또 다른 하책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이런 저런 뉴스 봤는데 지금까지 방향은 괜찮지 않나요?
일단 기존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공급은 절대 못하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이걸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로 기존 매물 매도를 유도하면서 LTV는 풀었잖아요.
DSR이 그대로이긴 하지만
50년만기 주담대나 10년만기 신용대출등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내 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으니..
금리인상 앞에서 부실한 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국회통과해야할 것들은 어차피 못풀 것이고..
일단 기존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공급은 절대 못하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이걸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로 기존 매물 매도를 유도하면서 LTV는 풀었잖아요.
DSR이 그대로이긴 하지만
50년만기 주담대나 10년만기 신용대출등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내 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으니..
금리인상 앞에서 부실한 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국회통과해야할 것들은 어차피 못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출발이 강남집값 잡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강남집값이 차별화되어 있는 건, 강남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가격을 다른 곳에 맞추려다 다른 곳의 가격까지 올리고 강남집값은 넘사벽이 됐죠. 강남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 없이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흔히 '메이저리그'는 내비두라는 말을 했었읍니다. 물론 얘때문에 좍 퍼지는 연쇄효과 우려는 이해는 하는데, 그 걱정은 너무 과도했어서...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