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15 15:38:56
Name   노페인노게인
Subject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방법
우리사회의 문제들 중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조계가 가장 크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차넷유저님들은 전관예우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1.저는 사법시스템이 좀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판결문 무료공개법안이 올라간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검색도 가능하고 사건을 판결한 검사판사변호사 기록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다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마다 판결이 제각각일수있지만 판사 한명의 판결히스토리를 추적하면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때 전관을 의심해볼수 있을거같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와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도 관심이 많습니다

2.  판사일이 많은건 알지만 한사건에 대해 판결이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판결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다른 두세명의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했으면 합니다 물론 안그래도 판사업무량이 많다는건 알고있습니다

3. 세번째는 외국에서도 하고있는방법이라고 하는데
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방법입니다
대신 긴 정년을 보장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급여와 같은 금전적 대우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얘기놔누면 좋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552 생활체육이번 보궐선거 공약에 생활체육 공약이 있었네요..? 1 노컷스포츠 21/04/06 3665 0
    12813 일상/생각인위적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 26 노페인노게인 22/05/14 4836 0
    12820 정치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방법 17 노페인노게인 22/05/15 3755 0
    8896 오프모임2.22 금요일 밤 10시 메가박스 이수 아트나인 살인마 잭의 집 8 녹색문 19/02/22 4063 1
    8798 철학/종교탐구하지 말아야 할 지식 17 녹차김밥 19/01/25 5303 1
    9558 기타홍콩의 안전을 기원하며 3 녹차김밥 19/08/18 4298 13
    9915 일상/생각82년생 녹차김밥 : 빠른 년생에 관하여 14 녹차김밥 19/10/29 5531 10
    9952 여행이탈리아(로마/아시시/피렌체) 여행 팁. 7 녹차김밥 19/11/07 5477 11
    10258 사회"중국은 바뀔 수 있다" 4 녹차김밥 20/02/03 5661 3
    10586 정치먼지털기 3 녹차김밥 20/05/14 3872 13
    11440 일상/생각30평대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후기 22 녹차김밥 21/02/22 4984 29
    11991 사회유치한 황교익씨 이야기 10 녹차김밥 21/08/19 4142 9
    12061 일상/생각CGV에 진상짓을 했던 썰(?) 5 녹차김밥 21/09/09 4062 6
    4577 요리/음식안주로도 반찬으로도 괜찮은 양송이 버섯 구이 21 녹풍 17/01/09 12568 3
    4718 요리/음식새우 소금구이 — 손쉽고 저렴한 대박 안주 16 녹풍 17/01/28 6849 8
    4738 IT/컴퓨터유료 DNS 서비스 사용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8 녹풍 17/02/01 6667 0
    4933 일상/생각[집수리기] 샤워기 호스 교체 — 인류를 구원한 화장실과 친해지기 17 녹풍 17/02/19 7535 6
    5160 요리/음식이런 날은 삼겹살 13 녹풍 17/03/12 4610 5
    5346 일상/생각나와 커피의 이야기 12 녹풍 17/04/02 3566 0
    5382 요리/음식딸기를 갈아먹자 16 녹풍 17/04/06 5383 5
    10418 IT/컴퓨터사무용 컴퓨터 견적입니다. (AMD 견적 추가) 15 녹풍 20/03/23 4595 0
    7834 음악고전명곡)Say yes-활(김명기) 놀보 18/07/12 3600 0
    7827 음악(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챠우챠우-델리스파이스 6 놀보 18/07/11 3404 1
    7821 음악Beauty And A Beat-Alex Goot and Chrissy Costanza 1 놀보 18/07/10 3025 0
    7799 음악고전)러브홀릭-화분 2 놀보 18/07/06 3808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