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음…. 업계인인데요, 이미 소소한 레벨에서의 전관비리는 다 막혔습니다. 제가 장삼이사라 뭐 대법관이 백억 받고 재벌의 뒷배를 봐줬다 이런거 볼 일은 없는데, 보통 사람과 관련있을만한 사건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차적 이득 (원래는 짤랐을거 같은 증거를 받아주기는 함, 하지만 걍 선배 체면 구기지 말라고 짜증내며 받아주는 정도지 그 증거를 판사가 진지하게 볼거라는 확신은 없음) 정도만 남았거나 그나마도 없어져가는 상태입니다.
비법조인이 보는 비상식적인 사건은 1)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상한이나 대법원 양형기준표 등이 법기술적 문제 등으로 국민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짐, 2) 판사의 인적구성이 균질함으로서 (다들 공부 잘하고 곱게 자란 사람들) 판결 내용이 국민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짐, 3) 판사도 사람이라 어쩔수없이 인성 바닥인 갑질맨,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 이해력 딸리는 멍청이가 섞여 있음. 실수도 있음, 4) 업계인들의 불친절(…)과 생존을 위한 남탓으로 인해 판사가 재량 내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더라도 의뢰인한테 잘 설명 안해주거나 판사가 나쁜놈이라고 미뤄버림 등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총리후보자가 김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했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큰 사건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김판사, 지드래곤 회장님 무죄 판결 해’ 뭐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논리를 다 짜고 논리의 빈틈이 있으면 고문급 사회명사, 학교 재직하는 교수님들한테 사례비 드리고 논문을 맞춤형 제작해서 논리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돈이 아주 많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알면 매우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변했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처럼 매우 일상적인 업무 안에 정의가 아닌 것이 쪼개져서 들어가있는 형태로 움직이지 판사 개인 양심에 털나서 돈받고 무죄거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판사 보수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다 재조로 가서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멍청해져서(…) 저 시스템을 부수게 될진 몰라도 돈을 더주면 뇌물을 받을 유인이 없어져서 판결이 클린해지진 않습니다
뇌물은 지금도 준적도 없고 줬다는 사람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지금도 돈벌생각 있으면 판검사 안 갑니다; 변호사라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건 아닙니다만 흙수저는 돈벌어야지 어딜 부르주아지처럼 지방순회 공무원을 해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9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60_34936.html

///[유상범 변호사]
"고양지청에 검사들 중에 의사 출신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는 몇 명 없어. 고양지청에는 없을 거야."

경찰과 검찰의 '인사이동 시기를 기다리자'

[유상범 변호사]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서 좀 묵혔다가 현재 검사, 현재의 그 인사이동이 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그때까지 뒤로 미뤄가면 새로운 팀으로 왔을 때는 뭐 내가 가서."

그러면서 누가 오든 문제없다는 '전관'의 영향력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유상범 변호사]
"(인사이동이 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 누가 오든 말든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회의 말미, A 원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년만 해도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사건 은폐를 위해 위증을 권유하고 수사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읽히는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죠. 제가 볼 땐 빼박 전관비리에 해당할 만한 뚜렷한 녹취가 나왔는데도 이분은 멀쩡하게 의원직 유지하며 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전관'비리'로 바꾸어 부르자고 하지만 말씀처럼 뇌물을 주고받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판결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불법적인 방법을 티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예우'인 것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많겠죠. 검사 전관이 개입하면 아예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전관의 힘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네트워크'에서 이심전심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현관들은 나도 나중에 전관이 됐을 때 유지되어야할 네트워크에 협조하는 거겠죠. 그런 네트워크의 존재가 없다면 고위급 판검사들이 높은 몸값을 받을 이유가 없죠. 나도 나중에 전관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작동하는 게 전관'예우'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전관이 되는 길을 차단하거나, 굳이 전관이 안돼도 남 부럽지 않으면서도 공직에 몸 담은 걸 명예롭게 여기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