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음…. 업계인인데요, 이미 소소한 레벨에서의 전관비리는 다 막혔습니다. 제가 장삼이사라 뭐 대법관이 백억 받고 재벌의 뒷배를 봐줬다 이런거 볼 일은 없는데, 보통 사람과 관련있을만한 사건에서는 아주 사소한 절차적 이득 (원래는 짤랐을거 같은 증거를 받아주기는 함, 하지만 걍 선배 체면 구기지 말라고 짜증내며 받아주는 정도지 그 증거를 판사가 진지하게 볼거라는 확신은 없음) 정도만 남았거나 그나마도 없어져가는 상태입니다.
비법조인이 보는 비상식적인 사건은 1)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상한이나 대법원 양형기준표 등이 법기술적 문제 등으로 국민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짐, 2) 판사의 인적구성이 균질함으로서 (다들 공부 잘하고 곱게 자란 사람들) 판결 내용이 국민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짐, 3) 판사도 사람이라 어쩔수없이 인성 바닥인 갑질맨,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 이해력 딸리는 멍청이가 섞여 있음. 실수도 있음, 4) 업계인들의 불친절(…)과 생존을 위한 남탓으로 인해 판사가 재량 내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더라도 의뢰인한테 잘 설명 안해주거나 판사가 나쁜놈이라고 미뤄버림 등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총리후보자가 김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했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큰 사건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김판사, 지드래곤 회장님 무죄 판결 해’ 뭐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논리를 다 짜고 논리의 빈틈이 있으면 고문급 사회명사, 학교 재직하는 교수님들한테 사례비 드리고 논문을 맞춤형 제작해서 논리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돈이 아주 많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알면 매우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변했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처럼 매우 일상적인 업무 안에 정의가 아닌 것이 쪼개져서 들어가있는 형태로 움직이지 판사 개인 양심에 털나서 돈받고 무죄거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판사 보수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다 재조로 가서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멍청해져서(…) 저 시스템을 부수게 될진 몰라도 돈을 더주면 뇌물을 받을 유인이 없어져서 판결이 클린해지진 않습니다
뇌물은 지금도 준적도 없고 줬다는 사람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지금도 돈벌생각 있으면 판검사 안 갑니다; 변호사라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건 아닙니다만 흙수저는 돈벌어야지 어딜 부르주아지처럼 지방순회 공무원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