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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5/15 15:38:56 |
| Name | 노페인노게인 |
| Subject |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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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문제들 중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조계가 가장 크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차넷유저님들은 전관예우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1.저는 사법시스템이 좀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판결문 무료공개법안이 올라간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검색도 가능하고 사건을 판결한 검사판사변호사 기록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다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사마다 판결이 제각각일수있지만 판사 한명의 판결히스토리를 추적하면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때 전관을 의심해볼수 있을거같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와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도 관심이 많습니다 2. 판사일이 많은건 알지만 한사건에 대해 판결이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판결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다른 두세명의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했으면 합니다 물론 안그래도 판사업무량이 많다는건 알고있습니다 3. 세번째는 외국에서도 하고있는방법이라고 하는데 판검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방법입니다 대신 긴 정년을 보장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급여와 같은 금전적 대우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얘기놔누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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