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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3 17:37:34
Name   Picard
File #1   연장근로개편안.jpg (215.0 KB), Download : 5
Subject   연장근로시간 개편안.... 조삼모사도 못되는 것 같네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고치면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니 주 12시간이면 월 52시간이고 이걸 한주에 몰아넣으면 92시간인데 왜 69시간이지???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하고 찾아봤는데요.

전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 근무후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 주 1회 휴일 보장...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었군요.

댓글에도 '실제로 일을 더 하는데 12시간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다 인정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안됩니다.
기존에 주 12시간씩 꽉꽉 채워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수당 제대로 12시간까지는 주는 회사에 다닌다면 연 62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 바뀌면 440시간 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는 매주는 아니지만 월말에 마감 때문에 몰아서 야근을 많이 한다. 그럼 1~3주차까지는 40시간 일하고 마지막주에 한 3일 밤새다시피 하는데, 그럼 좋은거 아니냐?  안됩니다. 11시간 휴식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9시 출근인 분들은 10시 이후 무조건 퇴근 찍고 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0시 이후에 일한건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 못 받습니다.

계절성으로 여름에 빡세고, 봄/가을에 널럴하고 다시 겨울에 빡센 분들 있을것 같은데요. 스키장이나 리조트, 에어콘/난방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 안해봤는데, 뭐 안봐도 4K 일것 같은데...

그래 뭐 국힘이 근로자편에서 생각할리가 없지... 그래도 조삼모사는 되는거 아닐까 기대한 제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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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로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9 to 6로 야근없이 주 40시간만 근무해도 토요일에 뻗어서 계속 잡니다. 주 중 피로가 몰리는거죠. 근데 69시간씩 근무하면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제 체력과 정신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법에 노동시간 제한을 둔거는 사람들 건강 문제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만든건데 그냥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것도 참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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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제의우울
    연속휴식11시간 보장인데 퇴근찍고 일시키면 대놓고 위반이잖아요?
    위반할거니까 잘못됐다 는건 지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지면 최소휴식보장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금도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12시간만 찍는건 대놓고 위반 아닌가요? 현실이 이런데요
    3
    지금도 포괄임금제다 뭐다 편법 꼼수부려도 하나도 못잡고 있는데 69시간으로 풀린다?
    사고 펑펑 터집니다
    당근매니아
    애초에 안이라고 들고온 것들이 근로기준법 본문 개정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내용들 뿐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고, 근래의 더민주 성향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들이며, 대통령 지지율이 충분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뭔 정무적 판단으로 들이댄 건지 잘 모르겠네요.
    노동법 개악 - 노조 반대 및 투쟁 - 강경대응 - 지지율 상승
    의 무한루프를 돌리면 쌉가능입니다?
    음주동견
    대통령 시행령?
    1
    셀레네
    이번달 내내 야근중인데 욕나오네요 저거는..실컷 일하자 병들어 죽으라는건지
    근데 주 69시간 일하고 나면 나머지 주에는 덜 일하는던 맞는건지요..? 계속 주 69시간 일하는게 가능한거면 진짜 노답인데요
    당근매니아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1년 단위로 평균내자는 거라..... 반년 뽕을 뽑고 반년 쉬게 하고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덜 일한다의 디폴트를 40시간으로 보느냐 52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겠죠.
    1주차에 69시간 일했으면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 52시간에서 29시간을 썼으므로 나머지 3주에 40시간씩 일하면 아직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남습니다.
    1주차 69시간, 2주차 63시간 일하면 남은 2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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