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3/06/28 23:57:18
Name   카르스
File #1   KakaoTalk_20230628_234224979.jpg (124.9 KB), Download : 2
Subject   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단해본 윤석열 (+문재인-이재명과 비교)


근래 윤석열의 극성스러운 언행 보고 생각나서, 
민주주의의 권위주의로의 후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만든 지도자의 전체주의성 진단테스트를 돌려 봤습니다. 
출처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 역, 어크로스, 2018, 32p

다행이 트럼프처럼 네 항목 모두에 문제가 발견된(책 참조) 수준은 아니고,
윤석열이 헌정을 부정하고 정치 폭력을 조장/정당화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윤석열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과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성향에서 적신호가 관찰됐습니다.

야권과 언론을 거친 언행과 검찰권력으로 압제하려던 모습이 지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작년 제가 문재인-이재명을 진단해본 결과를 가져와 비교하자면  


전반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이재명보다 전제주의 성향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1)과 4)는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항목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양념 드립을 친다던가 손가락혁명군 육성한다던가 그랬던 없어서 3) 항목은 문재인-이재명보다 나은데, 
이건 온라인 폭력이라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등치시키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V-Dem 지표를 가져와 보자면
이명박-박근혜때 후퇴했던 민주주의 지표는 박근혜 탄핵 + 문재인 정부 취임으로 개선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수직적인 포퓰리스트라면 (https://redtea.kr/free/12185 참고) 윤석열은 우파 권위주의 포퓰리스트인데, 
 문재인-이재명은 포퓰리스트성이 약했거나 있더라도 수직적인 양상이기에 민주주의 후퇴까진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성이 강하고 우파 권위주의 양상이었기에 민주주의 후퇴를 진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 퇴임할 무렵, 혹은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될 무렵의 한국 민주주의 지표는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말기보다 높은 수준일지, 비슷한 수준일지, 아니면 그때보다도 낮은 수준일지.



10
  • 분석글은 개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564 사회UN 세계행복보고서 2024가 말하는,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의외의 이야기 14 카르스 24/03/26 2559 7
14499 정치이준석의 인기 쇠퇴를 보면서 - 반페미니즘 정치는 끝났는가? 21 카르스 24/03/03 2747 0
14467 사회세상에 뒤쳐진 강경파 의사들과 의대 증원 44 카르스 24/02/18 3486 14
14436 사회10년차 외신 구독자로서 느끼는 한국 언론 32 카르스 24/02/05 2697 12
14337 사회한국 철도의 진정한 부흥기가 오는가 31 카르스 23/12/16 2467 7
14124 일상/생각경제학 박사과정 첫 학기를 맞이하며 11 카르스 23/08/29 3291 33
14116 경제그냥 쉬었다는 청년들 증가, 정말 노동시장 상황 악화 때문인가 3 카르스 23/08/22 2986 5
14100 영화콘크리트 유토피아 리뷰 (부제: 중산층 문화와 공동체의 잠재적 위험성) 5 카르스 23/08/11 2257 5
14082 사회한국 가사노동 분담 문제의 특수성? - 독박가사/육아 레토릭을 넘어서 24 카르스 23/08/01 2911 14
14054 사회학생들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영국 교사들은 노조에 가입했다 3 카르스 23/07/21 2471 20
14036 사회지금은 거대담론이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인가 18 카르스 23/07/12 2742 8
14008 정치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단해본 윤석열 (+문재인-이재명과 비교) 4 카르스 23/06/28 2385 10
13882 사회한국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3 카르스 23/05/19 2548 8
13873 사회5.18의 숨은 피해자 - 손자까지 대물림되는 5.18 산모 스트레스 3 카르스 23/05/18 1918 15
13844 사회반사회적인 부류들이 꼬이는 사회운동의 문제 4 카르스 23/05/13 2381 9
13773 역사역사적인 한국 수도의 인구와 상대적 집중 추이 7 카르스 23/04/21 2442 4
13786 정치찻잔 속 담론들의 시대 25 카르스 23/04/26 2933 7
13683 사회미국 이민가도 지속되는 동아시아인의 저출산 패턴 27 카르스 23/03/28 3394 14
13677 사회새로운 시대를 위한 노인연령기준이 필요하다 - 장래연령 관점 9 카르스 23/03/27 1972 3
13613 경제사교육 군비경쟁은 분명 출산율을 낮춘다. 그런데... 10 카르스 23/03/02 2840 11
13595 사회한국 인구부양비 악화의 진짜 원인 (부제: 출산율 2.1 찍어도 인구부양비 악화는 피할 수 없다) 27 카르스 23/02/24 3412 9
13588 정치이명박 정권 초기를 보는듯한 2023년 한국정치 25 카르스 23/02/22 3315 4
13583 사회서구와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다르다 13 카르스 23/02/21 2454 7
13569 사회한국인과 세계인들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을 어떻게 보는가 6 카르스 23/02/15 2270 6
13561 역사수학 잘하는 동아시아인의 역사적 기원 28 카르스 23/02/12 3108 4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